[이유빈의 교육칼럼] 자사고·특목고 폐지, 옳은 선택일까

최근 교육부가 시행한 자사고 폐지가 학생들의 교육 형평성, 교육의 질등의 문제들로 이슈가 되고있다. 

교육부는 상산고를 제외한 10개의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했고 현재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과 대립하면서 이에따른 혼란 및 소송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교육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때 일반고보다 질 좋은 교육을 받는 특목고, 자사고등은 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사고, 특목고 폐지라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번째로,  이 방식은 '하향'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부자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무언가 이상하다. 가난한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줘야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즉,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는 일반고의 교육의 질을 끌어올려서 교육의 평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의 질을 떨어뜨려 일반고와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다. 

이는 곧 전체 교육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다음으로,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특징상 고등학교는 대학교를 가기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때 교육의 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순위'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특목과와 자사고등이 폐지되어 고등학교 교육의 평등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학 교육의 질에 우위가 있는 이상 교육의 평등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많은 돈이 소모될 뿐 아니라 이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과학고, 영재학교등의 자사고를 대신할 여러 학교들이 있다. 이번 자사고 폐지는 앞으로 시행할 특목고, 외고, 과학고 등의 폐지를 위한 첫걸음인데 앞으로의 과정에서 겪는 혼란 또한 우려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자사고폐지는 교육의 평등을 지킬 수 없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특목고 폐지라는 이 정책의 완전한 시행도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사고 폐지는 교육의 평등을 위한 시도라는 것에 의의가 있지만 이 시도가 올바른지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자사고, 외고등의 특목고는 '1%의 대학을 보내기 위해 1%의 아이들이 가는 곳'이라는 말처럼 불평등의 공간으로 여겨질 수 있고 또한 진정한 교육을 위한 공간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자사고 폐지라는 방법은 토끼를 잡기위해 산을 태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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