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의 시사/경영 칼럼] 시장 경제를 위해 필요한 시장 참여자의 역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경제 상황이 좋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 사회 시장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떤 장점과 한계점이 있을지, 그런 한계점은 어떻게 극복해야 좋을지에 대해 궁금해졌다. 시장 경제는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 사회 전체의 부를 얻는 장점이 있지만,  공공재의 공급 부족, 경제적 불평등, 독과점 문제와 같은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가 있습니다. 전화를 걸 필요 없이 앱 내에서 메뉴 선택부터 주문, 결제까지 모두 가능한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은 배달 앱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2월, 독일의 DH사가 국내 배달 앱 점유율 2위와 3위인 요기요, 배달통을 인수하고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하면서 국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가 형성되기에 이러었다. 이런 독과점 체제에 의해 이용자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인용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507372&memberNo=15460786&vType=VERTICAL)

 

우선 첫 번째로, '배달의 민족'은 앱 화면 내 노출 순서를 무기로 수수료 부과 방식을 바꾸려고 시도한 적이 있어서 '수수료 인상 때문인 음식값'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한다. 두 번째로는, '배달료 인상'이고 이어서 '독점으로 인한 선택권 제한', '할인쿠폰 등 소비자 혜택 축소' 순으로 걱정된다고 한다. (참고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507372&memberNo=15460786&vType=VERTICAL)

 

 

그럼, 이런 한계점을 해결하고, 올바른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 기업, 노동자, 소비자 등 시장 참여자의 역할은 무엇까? 첫째, 정부는 시장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직접 해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참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KF94 마스크'의 경우 특정 업체의 독점으로 금액이 몇 배로 상승하고, 공급 또한 원활하지 않았다. 이때,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에 마스크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이렇듯 정부는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경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공정 거래 위원회 등을 통해 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펴고 공정한 경쟁 촉진, 공공재 생산, 고용 촉진, 물가 안정, 외부 효과의 개선, 사회 복지 제도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역할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자본, 노동, 토지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엠피스리와 스마트 폰을 개발한 미국 '애플'의 경우 기술 개발 동안 비용 부담이 있었겠지만, 제품화에 성공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불확실성을 무릎 쓰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 이런 기업이 많이 생길수록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역동적으로 활발해질 것이다.

 

셋째, 노동자의 바람직한 역할은 노동과 관련한 각종 법률이나 정책 등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임금을 받은 만큼 회사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특히 노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노사 간 소통하고 협력하며 상호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기업가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넷째,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은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의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다. 친환경 상품, 공정 무역 상품, 사회적 기업 상품 등을 사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나 또한 소비자로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상품을 사고, 용돈에 맞게 소비하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소비를 할 것 이다.

 

시장 경제는 정부, 기업가, 노동사, 소비자 등 중 한 역할만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 등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의 바람직한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바람직하게 이루어진다면 시장 경제의 한계점과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속 시장 경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