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지구는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마존 불법 벌목, 해양쓰레기의 증가,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배출의 증가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위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뉴스들이 보도되면서 우리 현실과 미래는 더욱 어려움에 부닥쳐지고 있다.
각국은 물론, UN 협의 사안으로도 충분히 논의되어 온 만큼 온실가스 감소와 지구환경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국가, 기업, 개인 차원에서 UN과 각국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많은 국가에서 언급되고 있는 '탈 원석, 탈석탄' 정책이 환경 개선 및 우리들의 생활 개선에 적절한 정책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나는 탈원전, 탈석탄 정책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나라 여건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의 일반적인 탈원전, 탈석탄 정책들은 우리나라처럼 목표 기간 내의 100% 퇴출이 아니라 이용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 실제로 선진국들의 경우 원전과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자료는 미래 에너지 경제의 한 면만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는 있어도, 이를 근거로 사정이 전혀 다른 우리의 에너지 경제를 동일하게 예측할 수 없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지리, 기후, 기술력, 에너지 자원 여건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존재하므로 해외 사례와의 단순 적용이나 비교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참고 : https://www.asaninst.org/contents/탈원전ㆍ탈석탄-정책의-문제점-그-경제성과-지속가/)
둘째, 전기세의 부담은 국민이 모두 부담 져야 한다. 탈원전 정책을 실시한다면, 2017년 대비 전기요금이 2030년 25.8%, 2040년 33.0% 각각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또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은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한다. (인용 :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08504210?OutUrl=naver) 이런 갑작스러운 탈원전, 탈석탄 정책은 경제적으로 정말 많은 부담이 될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인해 나라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경제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은 정말 참혹할 것 같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이 일정하지 않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 바람, 지열 등 자연적인 요소를 많이 따른다. 태양열발전소의 경우에는 장마나 안개가 끼면 거의 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어렵다. 실제로 대만은 원전가동 중지 후 전력 예비율 기준치인 6%를 넘어 무려 3.52%까지 떨어지는 비상사태를 맞으며 이미 중지했던 원전을 임시방편으로 다시 돌리는 상태가 발생했다고 한다. 또 같은 해 8월 대만 전체 가구의 64%가 정전되는 초유의 블랙아웃이 발생했다고 한다. (인용 : https://www.sedaily.com/NewsView/1S7BRXSZNQ) 이렇듯 신재생에너지는 자연적인 요소를 많이 따르므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일정하지 않은 전력공급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물론,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환경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을 수도 있다. 안전성과 함께 환경성을 중시하여 수립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대신 탄소원료인 LNG의 사용이 늘어날 것이다. 또한 비중이 늘게 될 태양열 및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가 가져올 토지환경 피해 및 막대한 토지비용 문제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탈원전, 탈석탄 정책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이나, 그 이면에는 인류가 감당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라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었으나 기술 개발과 노력의 한계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또한 지리 환경적인 문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가 불가한 곳도 대한민국에는 많다.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을 위한 시설 확충이 지리적으로 부족하고, 토지 비용, 토지 환경 피해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력 공급 불안, 전기세의 부담은 모두 국민이 지어야 하는데, 이것은 GDP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국가적 예산을 낭비할 것이다.
과도한 원전, 석탄의 이용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들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과 해결 방안들이 필요할 것이다. 무작정 탈원전, 탈석탄 정책에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반대라고 말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효율성이 없는 한 지금은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한다. 좀 더 좋은 환경과 미래에서 살기 위해 우리 모두 효율성 있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해결책은 협력해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copyright(c) 2015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