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상승한 7,530원으로 결의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6,470원보다 1,060원(16.4%) 오른 것으로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 최근 10년 이래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물론 비관적인 전망이 앞섰으나, 역시 노동계가 주장해온 1만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안을 표결에 부쳤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7,530원과 7,30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가 제시한 안은 15표, 노동계가 제출한 안은 12표를 각각 얻어 결국 노동계 측이 제시한 안으로 확정됐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폭도 핵심 쟁점이었다. 애초 노동계는 올해보다 3,530원(54.6%) 인상된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155원(2.4%) 인상된 6,625원을 주장했다.


양측은 협상 시한을 나흘 앞둔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 전까지 협상 진전을 위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의견 차이를 보이며 팽팽히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15일 11차 전원회의에서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회의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8.3~16.6%를 기록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2.8~6.1%로 내려앉았다. 박근혜 정부에선 7~8%대를 보였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9년(6.1%), 2010년(2.8%), 2011년(5.1%), 2012년(6.0%), 2013년(6.1%), 2014년(7.2%), 2015년(7.1%), 2016년(8.1%), 2017년(7.3%), 2018년(16.4%) 등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 최근 10년 이래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에 먼저 초록 불이 켜진 모습이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