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 '학생인권'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학생인권 침해를 고발합니다.

'학생 인권'이란, 학생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당연히 가지는 권리 또는 자격을 뜻한다. 본 기자가 활동하는 경기도의 경기 학생 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5일 처음 제정되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학생 인권이 조례 사항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가.


실제 본 기자가 경기도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권조례의 사항대로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생들을 상대로 여전히 폭언, 폭행 등의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학생 인권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까지도 상당수 있었다. 경기도는 학생 인권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에 대한 효과는 미미한 상태이다.


또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보복 등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다. 워낙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선생님의 권위주의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학생 인권조례는 유명무실이다. 제정되었어도 막상 일이 닥쳤을 때 해결방법 등의 조치는 부실한 게 현실이다. 많은 학생과 학생 관련 전문가들은 조금 더 체계적이고 학생이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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