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자영업 사장님과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공약을 내세웠다.
카드수수료율 인하, 영세 소공인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전안법 개정, 범 정부 차원의 을지로 위원회 구성,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 포인트 30%, 온누리 상품권 지급, 전통시장 화재 방지 시설 설치와 주차장 설치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협업화 사업 지원, 금융 지원 강화 상점가 구성 요건 완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창업지원 확대, 소상공인 성실 사업자 세액 공제 확대,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의 확대, 복합쇼핑몰 신설 규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등.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를 2017년 7월 26일 중소기업청을 개편하였으며 이곳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이유로 중소기업정책의 비효율성과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기능을 꼽았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특히 기업들이 돈을 풀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과 최저 임금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늘릴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에서 1060원 인상된 753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16위로 낮은 수준이다.
경기가 활성화된 상황에서의 임금인상은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미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재료비, 월세에 이은 인건비의 인상은 자영업자들에겐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알바몬 설문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걱정거리가 있느냐'는 질문에 72.9%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그렇다’라고 답했고, 고용주의 90.5%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일자리 축소’였다. (51.8% 복수 응답) 그 뒤를 이어 고용주의 최저임금 미준수(46.0%), 아르바이트생 고용 축소로 업무량이 증가할 것(34.3%), 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23.7%)이 있었다.
반면 고용주는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증가’(67.5%)를 가장 우려했고 '야근·주휴수당 등 동반인상 부담'(25.3%)이 2위를 차지했다.
또한, 2020년 최저 임금 1만 원의 실현에 관한 질문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의 61.3%가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고 반대로 고용주들의 72%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세월호, 메르스, 김영란법, AI, 사드 등 크고 작은 국내외 악재들로 인해 자영업 경기가 위축된 데다가 재료비와 월세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의 상승은 충격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 시장은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반응이 대부분 이었다.
인건비가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특히 외식업에서는 재료비 다음 두 번째로 가장 크기 때문에 더욱 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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