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이의 시사칼럼 7] 유럽 연합국들의 다문화 정책을 통해 바라 본 대한민국의 미래

시리아 난민 사태가 지난 몇 년간 언론과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해 유럽인들의 감성을 흔들었고, 난민에 대한 포용이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국가로 빠르게 퍼져 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점차 늘어나는 난민들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입장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을 우리는 ‘브렉시트(BREXIT)’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브렉시트’란 ‘British Exit'의 약어로,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는 뜻이다. 작년 2016년 6월 23일 국민의 총선거 결과(51.9% 찬성, 48.1% 반대) 때문에 영국은 연합 탈퇴를 앞두고 있다. 그 속에는 통합을 향해 달려가던 유럽 연합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리스본 협약의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주장을 담고 있다. 유럽에서는 시장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노동 인권 보호라는 명분이 조화롭게 이뤄지고 있었다. 그런데 유럽이 지구촌 글로벌을 이루어 내는 이 시점에서 다시 불협화음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몇 년간 프랑스에서는 그들의 포용과 관용인 ‘똘레랑스(tolerance)' 정신이 담긴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을 받아들인 이슬람계 이민자들이 거주해 오면서 서로 간의 갈등과 분열이 커지게 된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이슬람계 이민자들이 프랑스어를 배우려 하지 않고 프랑스 문화를 배척하며 자신들의 문화만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새로운 나라에 대한 적응을 시도도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았다. 이러한 이슬람계 이민자들의 자세는 프랑스인들과 공존이 아닌 갈등 관계를 낳는 결과들을 초래하였다. 결국, 문화 안에서 계층이나 민족 간에 엄연한 권력이 존재함으로써 서로 간의 불협화음의 결과가 다양한 다문화 정책들의 실패로 이어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경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력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국가 경쟁력이다. 2009~2010년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시작으로 유로존 전체에 걸친 경제위기가 닥쳤다. 지속해서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세계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실업난의 문제는 갑작스레 몰려드는 수많은 난민에 대한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국가 경제의 흐름은 국민 복지 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자국민 노동자에 대한 잣대가 더 평등하기는 어렵다. 또 시리아 사태로 인한 난민 수용 문제가 겹치면서 영국뿐 아니라 동유럽,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다문화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퍼지고 있다. 특히 파리 테러나 독일 쾰른 성폭행 사건 등 자국민들과 충돌은 다양한 갈등들을 쏟아내면서 다문화 정책에 관대한 유럽인들에게 외국인들에 대한 배타적인 시각을 점차 확산시켰다.

 

이러한 유럽의 위기 속에서 작년 상반기 6개월간 유럽 연합의 의장국으로 네덜란드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은 여러 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었다. 서로의 문화를 융합하는 미국과는 달리 다른 종교와 이념을 각기 분리해 존중함으로써 국민 통합과 국가 번영이 이루어지는 대표 국가인 네덜란드는 관용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공존의 전통을 통합으로 이루어내고 있는 나라이다. 네덜란드의 실용 정신은 동성애가 합법적이며 국민의 90%가 이를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며 안락사를 세계 최초로 합법화시켰다는 점에서부터 알 수 있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문화 인정은 현재까지 선진국으로 번영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가 다문화로 인한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큰 중심축이 될 것이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정이야말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져 다문화사회를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구는 하나다.’, ‘세계화’, ‘글로벌’, ‘국제화’ 등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차별이 아닌 다름의 인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 됨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중 “다문화”라는 말 자체의 뜻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질 문화가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대 문화의 존중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민자나 자국민 모두가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나은 글로벌 세계화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칼럼소개 : 반갑습니다. 청심국제고등학교 2학년 조윤이입니다. 저는 어릴 적 다양한 문화권 경험을 통해 국제 외교 및 여성, 아동의 인권 등의 사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게 동아시아와 서양권 국가의 소통을 통한 사회문화적 협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포부를 갖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디어 경청 시사부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국내외에서 집중하고 있는 여러 시사 이슈들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유용하게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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