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산업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 패션 엔젤

서울디자인재단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다

서울디자인재단이 패션 디자이너의 권리 보호 및 건전한 패션산업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패션 디자인 권리 보호 지원사업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 중 패션산업 종사자를 위한 무료 종합 법률 서비스인 ‘패션엔젤(Fashion Angel)’은 법률 문제를 실시간으로 1:1 컨설팅받을 수 있다.




디자이너들은 지금까지 유행에 민감한 패션산업을 이끌어가며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소하고자 서울디자인재단에서 통합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직접 주선한다. 


이 서비스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 필요하면 후속 조치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고 국내 상표 및 디자인 출원 · 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중국 상표 출원 · 등록 비용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을 제공하는등의 일을 한다. 패션엔젤 전문 상담팀은 8인으로 구성되어있어 1:1 컨설팅은 일반 법률 분야부터 노무, 세무 분야 상담이 다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2년 째 패션엔젤로 활동 중인 복병준 변리사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미등록 상표로 브랜드를 전개하는 중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해 브랜드명을 바꾸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며 “상표는 먼저 출원하는 자에게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브랜드 론칭 전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양영화 패션엔젤 변호사 또한 “패션 분야는 주기가 짧고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 거래를 이어 온 관행이 만연하고, 그 관행은 근로계약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며 “분쟁이 발생하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거래관계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제거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근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는 “디자이너는 창작자임과 동시에 잠재적 침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는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패션엔젤 전담팀은 양영화 변호사, 박종일 변호사, 홍은옥 변리사, 김정식 변리사, 복병준 변리사, 정기수 세무사,정원식 노무사, 현증일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패션엔젤 무료 법률상담은 홈페이지http://fashionangel.or.kr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패션엔젤)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기타 문의는 서울디자인재단 패션산업팀02-2088-3134/fashionangel.seoul@gmail.com을 통해 가능하다.


더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패션 엔젤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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