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재협상과 우리나라 무역체제의 전망

트럼프의 보호무역 추구와 우리나라 철강,자동차 산업의 미래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쟈유무역협정을 말한다. 즉,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켜, 나라 간의 무역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협정을 말하는데, FTA로 인해 양자 간 자유무역으로 관세가 낮아지거나 철폐되어 교역량이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의 취약산업이 타격받고, 선진국 종속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우방국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무역에서 우리나라는 상품 산업에 강세를 보이고있고, 미국은 농축산물 산업, 서비스 산업에 강세를 보이고있다. 

나라 간 상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나라는 2007년 4월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는데,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기 때문에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는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최적의 수출지역이다. 


그리고 상호 개방에 따라 미국의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의 친밀한 관계는 국제적 지위를 높아지고 국가신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좋은 영향을 기대하여 한미 FTA체결에 찬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미 FTA체결에 대한 우려도 컸다. 한미FTA체결로 인해 한국의 농축산물 산업이 무너져 식량이 무기화될 경우 어려운 처지에 빠질 염려가 있고, 미국의 거대한 경제 집단과의 경쟁에서 져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

지난달 26일,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에게 FTA재협상을 요구했다. FTA결과로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산업을 최대한 보호하고, 철강산업은 쿼터제를 적용하여 어느정도 제한이 되고말았다. 자동차산업은 미국 측의 제한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경기도 연구원에 의하면 FTA재협상으로 이후 수출 규제에 따라 올해 이후 5년간 국내 총 수출손실액은 90억달러 규모로 전망되며 FTA 재협정의 철강 쿼터 설정으로 경기도의 철강 부문 수출손실액은 총 4억 3000만달러로 추정된다고 한다. 또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가 20년 연장되고 미국 자동차 수입 시 적용되는 각종 규제 완화로 자동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그대로 당한 한국에 비해 중국은 미국의 WTO를 남용하는 무리한 고율관세 부과에 보복하여 미국산 돼지고기와 과일 등 128개 품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는 재협상에 대해 "그래도 철강산업은 어느정도 막았고, 농축산업도 최대한 살렸다."라고 포장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미국이 WTO의 규정을 남용하고 무역체제를 휘두르는 '일진짓'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추구로 세계의 무역 경쟁은 트럼프의 임기 내내 계속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 재협상을 제대로 체결했는지 의문이 든다. 이 상황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 우리나라의 무역 상황을 잘 파악하고 알맞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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