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는 재작년 즈음부터 논쟁거리였다. 이때까지 격한 찬반 대립이 있었으나, 지난 6일 사드 발사대가 경기 오산 공군 기지에 도착한 만큼 한반도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화됐다. 사드배치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논란이 많지만 중국, 미국과 같이 가장 영향력있는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국제적으로도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고있다.
사드는 적국의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미국의 방어체계이다. 1990년대에 개발되고 난 뒤 수많은 테스트를 거치며 11번의 실사격이 모두 성공할 정도로 성능이 향상되었다.미사일의 사거리는 200km 이나 실제로는 150km 이내 범위, 높이는 40km 에서 150km 사이에서 미사일을 요격시킬 수 있다. 우리군이 현재 보유한 요격 미사일인 패이트리어트 미사일(Patriot Missile)이 거점방어 형식인 반면 사드는 지역방어여서 방어 할 수 있는 지역이 훨씬 넓다. 실제, 사드 배치대 하나만으로 한반도 대부분을 방어할 수있다고 한다. 그외에 사드는 직접적으로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방어 체계로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을 쏠 때 공중폭파된 미사일에서 나온 물질로 인한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발된 목적이 단거리 혹은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것이므로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막지 못한다. 그래도 북한 미사일 방어는 거뜬히 해낼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드는 국내외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국내 먼저 살펴보자. 국내서 가장 대립이 심했던 때는 사드 배치 지역을 성주로 지정했다고 국방부가 통보하고 나서부터이다. 국방부는 2가지 이유로 사드 배치 위치를 최종적으로 성주로 선정했다고 한다. 첫째, 성주는 북한의 신형 방사포의 사정거리 밖이다. 성주와 휴전선까지의 거리는 240여 km인 반면 방사포의 사정거리는 200km 정도이다. 둘째, 중국과의 거리가 먼 편인 우리나라 동남쪽에 위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도 역시 제기된다. 수도권 방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구, 오산 등 미군기지는 모두 방어할 수 있어 사드배치가 미군기지 방어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더불어, 성주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위치를 선정한 것이여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성주 주민들은 "지역 생존 자주권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하겠다" 라고 발표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국외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갈등이다. 사드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중국의 갈등은 꽤 오래됐다. 우선 갈등의 시작은 당연히 2014년 6월 커티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며 사드 국내도입을 처음으로 언급했을 때일 것이다. 중국은 그 발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계속 침묵해오다 8개월 정도 지난 뒤 겨우 사드 배치에 대한 약간의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달랐다. 지속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사드에 대한 반발과 보복할 것이라는 다소 강경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최근 들어서 한한령으로 한국 문화 컨텐츠 금지, 한국으로 여행객 제한, 반 이상의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 너무 거세게 한국을 보복성 공격을 하고 있다. 심지어 몇 천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여객선 하선을 거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도 발생했다. 대체, 북한이 쏜 미사일을 막겠다고 설치한 사드에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미국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대단한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자연스레 중국의 국제사회 내 영향력은 증가했다. 미국은 급부상한 중국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리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미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견제하여 사드를 설치한다고 생각한다. 과거부터 사용된 이지스함에 장착된 레이더, 우리나라가 보유한 많은 레이더들도 사드 못지 않은 성능을 갖추었는데 유독 사드에만 강하게 나오는 중국의 태도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점 역시 고려하고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하면 미국이 전개와 사드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사드가 단/중 거리미사일 요격에 아주 최첨단 장비인 만큼 그 장비의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군사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더 커질게 뻔하다. 뛰어난 IT 기술을 비롯하여 전략적으로 이득이 되는 국가인 우리나라에 라이벌 국가가 작용하는 범위가 커지는 것은 중국입장에서 당연히 못마땅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국방부의 대처는 어떠한가? 이것도 역시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살펴보자.
국내
2016년 7월, 사드 배치 위치를 성주로 선정하고 난 뒤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성주 시민들은 계속해서 반발할 것임을 드러냈고 국방부는 한 간담회에서 '다른 지역이 있으면 고려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설득시켜도 모자랄 판에 가만히 있으니 성주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은 당연하다.
국외
미국은 3월 19일로 동북아 3국 (대한민국, 일본, 중국) 순방을 마쳤다. 그 전에도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사드 배치에 대해 논한 적이 있었다.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사드에 대해 협의한 적도 없을 뿐더러 중국의 보복에도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아무리 지금이 국가 정상이 없는 비상 상태라도 미국처럼 우리나라 국방부가 나서서 중국과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적절한 협의 전에는 중국 보복으로 우리나라 기업, 중국 거주 한국인들 등 우리나라 전체가 크게 피해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의견
사드는 박근혜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것중 하나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긴 하지만 사드는 공식적으로 설치가 확정됐다. 사드가 북한 미사일 방어하는 데에 있어서는 최첨단 기술인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와서 설치를 재검토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사드 배치는 지금처럼 진행하고 차기정부도 사드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더불어, 사드 배치 추진에 있어서 성주 주민을 설득시키는 것이 최우선적이다. 국방부는 주민들과 여러 회담을 갖거나 기자회견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해야 한다. 지금 이 님비 현상은 인구 감소, 땅값 하락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빚어낸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수월할 것이다. 중국에게도 우리나라가 사드를 순수히 방어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밝혀야 한다.
사드에서 부터 비롯된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설득과 협상, 이 두 가지이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외교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낸 적이 없다. 사드 문제 해결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외교 수준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칼럼소개- 안녕하세요. 보평중학교 칼럼니스트 권영우입니다.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 세상이야기를 진솔하지만 날카롭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제 칼럼 많이 읽어주시고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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