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특정한 취향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는 것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와 양성애 등 소수가 가진 성적취향을 존중해주는 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적극적이지가 않다. 동성애 부부를 법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를 꼽자면 여러분이 흔히 아는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가 있다.
2013년 9월 7일 동성애자인 김조광수와 김승환은 결혼식을 올렸다. '합법적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 12월 10일 서서대문구청에 혼인 신고서를 접수했다. 그리고 16일, 구청으로부터 동일한 성별을 가진 커플이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김조광수 감독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 어디에도 동성의 결혼을 금하는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동성애자 차별 이라며 변호인단과 상의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이 부부 뿐만 아니라 레즈비언 부부도 있다. 이하나, 김경은 부부는 SNS를 통해 결혼을 알렸다.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 소수자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음이 변함없을 것이다. 이건은 명백한 사실이며 일부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성 소수자들의 성적 취향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성향이고 이것을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가 억압하고, 비난하고, 차별하고 모욕한다면, 이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사회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사회가 가졌던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하나의 폭력이었다고 느낀다. 우리나라에서 성 소수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성 소수자에 관한 교육을 일찍부터 심화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두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성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고, 동성 결혼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고, 또한 지난 3년간 퀴어문화축제의 거리 행진에 대한 금지통보 등 정부의 성소수자 공공행사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회적인 편견과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 등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명시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입법부, 사법부는 이러한 권고를 이행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성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의 첫걸음은 성 소수자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풀고,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그들이 당당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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