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거운 글로벌 이슈가 있다. 바로 세계 원유의 수출국 중 하나인 이란이 미국에 경제제재를 받는 문제다. 이란과 원유를 거래하는 세계 각국의 기업들도 이란에서 발을 뺄 전망이고 이란에 진출해서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될 전망이므로 우리나라도 원유 수입 문제에 있어서 손해 보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이란이 왜 제재를 받는지 살펴보자. 먼저 유엔 상임이사국 즉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독일 등 6개국이 이란의 핵무기 폐기 문제를 놓고 논의한 협정이 있는데 이 협정의 이름은 JCPOA로 Joint Compressive Plan Of Action을 의미한다. 이 협정은 2015년도에 이뤄졌고 협정을 진행한 진정한 의미와 이유는 이란 핵무기 폐기와 주원료 플로티늄의 처분에 있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 시절의 미국은 핵무기 완전 폐기보다는 핵무기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평화협정 약속을 맺고 경제제재를 중단했다. 이 당시 미국은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 같다.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약속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대안이다. 알게 모르게 미국 보수국민들은 민심과 상반되는 오바마 정부의 행동에 불만이 많았을 것이고 오바마의 임기가 끝나고 대선이 왔을 때 이란과의 평화협정을 깨버리고 JCPOA를 탈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대선후보 트럼프를 지지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JCPOA 탈퇴를 진행 중에 있지만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고립될 위기에 처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협조하지 않고 다시 마음을 돌리고 재협상에 임하자고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란은 핵을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켜버렸고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행동이 자신의 공약 실천을 떠나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인데 거의 국제사회의 시선은 그를 독불장군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쯤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탈퇴 공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게 무엇인지 궁금할 것이다. 일단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거대한 지지 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은 국제적으로도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지지 세력의 도움이 필수불가결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지지를 받았냐 하면 미국 군산(military–industrial) 정권의 지지다.
미 군산 정권이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정치 세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되도록 만든 일등공신이다. 하지만 조건 없이 지지해주지는 않았다. 당연히 군산 정권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건을 달았다. 바로 그 조건이 오바마가 협조한 JCPOA 협정을 탈퇴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정리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JCPOA를 탈퇴한 것이고 그 탈퇴로 인해 협정에 서명했던 EU 국가의 반대와 이란과의 대립이 고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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