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은 인문/사회 칼럼 5] 권력형 범죄의 존재

권력이 곧 법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요즘 사회에서 권력이 법을 이긴다는 말에 모두 공감할 것이다. 이는 이와 관련된 사건이 자주 언급되고 발생하면서 가장 높은 위치에서 억울하고 약한 사람들을 지켜줘야 할 법이 권력이라는 힘에 굴복해야 하는 사회로 변질되어 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깊게 아는 것도 아니며 가끔씩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기업이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경향에 반발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권력형 범죄이다.

 

권력형 범죄란 쉽게 말하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보통 약자에게 범죄를 행하면서 보통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행동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다. 혹여 피해자들이 신고라도 한다면 직장에서 해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그들의 입을 닫는다. 그들의 행동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동이 사소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 또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형 범죄자들 대부분 처벌받지 않는다

 

처벌받지 않는 이유 또한 다 권력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질된 이유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권력의 힘이 세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건들지 못한다. 보통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고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돈으로 고용하여 범죄를 너그러이 넘기고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돈이나 협박 등으로 처벌 피하기를 꾀한다.

 

 

 

 

이러한 사회가 된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조차 힘겹고 돈이 없으면 약자가 된다. 돈이 많으면 강자가 될 수 있고 그렇기에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굽신하며 그렇게 비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돈이면 뭐든지 다 하는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을 이긴다? 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사회적 약자들은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에는 권력형 범죄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 권력형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Me too’ 운동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Me too의 피해자들은 약자인 여성들이었다. 가장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은 거의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이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이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자신의 직장을 잃을까 봐, 자신의 진로에 금이 갈까 봐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그중에는 안희정 사건이 있다

 

정치계 잠룡에서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언급됐던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본인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이에 장석헌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본인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자신의 지시나 이야기를 수긍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선 강제적인 권력 관계, 종속 관계가 있어 이를 무시 못 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피해자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사례로 서지현 검사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내부 상사들에게 당한 성추행 사태를 폭로한 바 있다. 유시민은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의 문제가 옳고 동의하는 경우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향한 인식이 좋지 않다. 서 검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그가 조직에 적응을 못 한다는 식으로 안 좋게 바라보지 않길 바란다.”라며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런 용기를 낸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

 

나는 이러한 권력형 범죄가 우리 사회를 더 불신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권력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만 하는 사회는 옳지 않다.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권력형 범죄들이 들끓는 사회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부터 제대로 된 생각과 옳은 행동을 행한다면 차차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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