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지의 시사/과학 칼럼 2] 공정무역,가려져 있던 단점

 -공정무역, 그 속에 가려진 단점-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생겨난 무역 형태이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무역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정무역의 테두리 안에 현재 대표적으로 초콜릿, 커피등의 공정무역 상품이 생겨나고 점점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전과 달리 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떄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또 다른 방향에서는 환경보호에 대한 점입니다 커피는 재배과정에서 많은 농약을 사용하는데 공정무역에서는 화학비료 대신에 퇴비를 사용한 친환경 재배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공정무역에 가려진 단점들이 있습니다,

 


 

-고객을 향한 속임수-


공정무역의 제품이 아닌 제품을 공정무역의 제품처럼 속여 판매하는 일부 악덕 사업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독일 만하임의 한 커피 로스팅 업자는 에티오피아에서 고원의 소농장들로부터 받은 공정무역 커피 원두라고 속여 대중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부 사업자들이 이익을 위해 속여 파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고, 공정무역 제품 또한 그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책상의 문제점-

 

공정 무역의 목적은 빈곤에 시달리는 농부들의 삶과 근무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1946에 옥스팜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공정 무역이 진행되었고 70년 동안 여러 가지의 공정 무역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설립되었지만, 많은 농부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지속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여전히 서아프리카 농장에서는 아동노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정무역이 일부 지역의 빈곤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고, 농부들이 아닌 공정 무역 단체나 기업의 크기와 소득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정무역을 통해 발생한 수입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공정무역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형태로 인해 당장은 농부들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빈곤을 작게나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 경제적 자립을 통해 무역만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그사이 선진국들은 3,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더욱 발전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상품을 수출하는 것만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판매율이 엄청나게 높다면 몰라도 지금 여러기업의 초콜릿, 커피 회사들에 비해 판매가 낮을뿐더러 높은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들을 얼마나 모을지조차 명확하지 않아 이대로라면 공정무역을 통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합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1차산업에만 몰려 경제 성장 속도를 늦출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공정무역은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여러 가지 단점들이 존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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