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이상한 꿈이 하나씩 있다. 그 꿈은 간단하게 "내 집 마련"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와 같은 표현은 너무도 높은 주택 매매가로 인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내 집'을 준비하지 못하고, 월세와 전세로 전전하며 살아가는 현 세대의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택 가격은 날이 갈수록 치솟고, 강남 지역의 경우 30평대 아파트 한 채에 10억을 호가하며,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 수도권 주택 단지에서도 33평 아파트가 3억 원을 넘는다. 젊은 세대들이 이런 주택을 매입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빚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주택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이다. 투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생산활동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주택이 반드시 필요해서, 거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택을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으로 이익을 거둬들이기 위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다. 현재 돈이 좀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택으로 재테크를 한다. 주택을 이용해서 오로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주택 가격은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순수하게 주택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현재 법에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라는 종류의 세금을 명시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한 세금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아울러 의미한다. 그리고 정부는 현재 점차 심해지는 주택 투기 문제에 대응하여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방지와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비율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 금액이 주택 투기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 18억 자산가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약 10만원 정도인데, 과연 이 차이가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또 일부 사람들은 이 종합부동산세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은 재산권, 재산 소유의 평등과 자유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월세와 집주인에 이리저리 치이기 바쁘고, 설령 집을 산다고 해도 평생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임은 확실하지만, 우리나라의 주택 분배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다른 제도와 혁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선 첫째로 투기에 대한 확실한 제한이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강화하고, 또 다주택자들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재는 완전하고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결론적으로는 제도 자체의 혁신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 사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한다. 주택을 무조건 구입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임대 형태로 제공하여 모두가 필요한 만큼씩 사용할 수 있는 주택 제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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