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수용성 향상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11월 29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수용성 향상에 대해 발표자들이 에너지정책에 대해 발표를 하고 모의토론을 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를 주최한 우원식 국회의원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논의를 가져가야 한다.

 

결국 국민수용성을 높이는 문제로, 언론이 할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강조하고 "산업 경쟁력과 신기술 혁신의 결과를 가져오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 정책 개발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공동 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정책의 프레임을 전환하는 시기로, 안전과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 흐름"이라며 "에너지정책에 대해 올바른 정보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할지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는 세미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수용성을 높이려면 언론의 힘이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된 발표자들은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 팀장 이봉우,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창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갈등문제연구소장 강영진 이 3명의 발표자들이 언론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봉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장은 '에너지 이슈 관련 언론 동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2년여에 걸친 보수언론과 경제지 등의 가짜뉴스의 다양한 패턴을 소개했다. 한마디로 '찬핵(찬원전) 보도'가 내세우는 강력한 정당성은 경제적 이익으로, 견고한 '국익 프레임'이라는 설명이다.

 

이 팀장은 에너지 이슈 관련 취재원의 발언만 나열하고 보도를 끝내는 언론의 무책임한 '따옴표 저널리즘' 행태를 지적하고 "팩트 체크 없이 도출된 결론은 결과적으로 독자를 혼란케 한다. 취재원의 발언에 팩트 체크를 해야 할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팀장은 "탈핵(탈원전)은 환경 이슈임에도 최근 탈핵 이슈를 보도하는 언론 행태가 굉장히 정치적"이라며 "보도의 불균형이 더 큰 문제"라고주장했다. 정치적으로 언론을 내보내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기사로 내보내고 사실을 왜곡해서 기사를 내보내 정치적으로 이익을 볼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른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정치적인 이익을 보기 위해서 다른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칭찬했다고 왜곡했다고 하거나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다른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 원자력 발전소가 감소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늘고있다고 거짓된 기사를 내보낸다는 것이다.

 

이창현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에너지정책의 미디어 프레임과 수용자의 반응'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제대로 형성되는 과정에 상업적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공익을 구현하는 미디어 프레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위험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소통을 위해 공공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핵발전(원전)을 다루는 미디어 권력은 아직 탄핵받지 않았다. 미디어가 제대로 된 위험의 소통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상업적 미디어는 대기업 중심의 이윤 추구에만 집중하고 시민들의 위험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 등 국민적 커뮤니케이션의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좌장 윤순진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에서 박찬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은 탈원전 이슈 관련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에 대한 오류를 언급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탈탄소를 정책 수립의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잡아야 함을 강조했다. 탈탄소는 원자력발전소보다 훨씬 유용하고 환경문제도 적기 때문이다. 환경문제나 탈핵의 긍정적인 면을 제대로 언론에 내보내지 못하고 대기업을 위한 언론만 내보내고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시민수용성을 강화하였으면 좋겠고 가짜뉴스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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