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접속 차단... 문제 없는 정책인가?

해외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정책을 파헤치다

 

지난 11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불법 사이트의 차단 정책을 실행했다. 정부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DNS(Domain Name System) 서버 차단 방식까지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 웹사이트 895개가 접속이 불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분하지만,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거세다. 인터넷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https 차단 정책은 어떠한 의도에서 실행되었으며, 어떠한 한계가 발생하는지 보고자 한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약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온 상태다. (2019.02.16 기준) 글쓴이는 "해외 사이트에 퍼져 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은 동의한다. 하지만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https 차단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거의 동일하다. 인터넷 검열에 대한 우려가 대표적이다. https를 통해 개인 정보가 보호되므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데, 이를 차단한다면 감시가 가능해지지 않느냐는 것이다. https를차단하기 위해 내세운 방법은 SNI 필드 차단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기기 사이에 오가는 패킷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감시하게 된다. 사람들은 '중국식 검열의 첫단계'라며 비판하고,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한다. 또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해 우회하는 방법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다. 

 

국민 청원의 글쓴이는 "현재 https 차단도 VPN프로그램이나 ESNI를 활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회가 가능하다."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차단을 강화하면 할 수록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방법이 계속해서 생길 것이고, 정책은 주위의 여론에 휩쓸려서 만든 임시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을 것이며, 문제점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라는 글쓴이의 의견에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찬성 측의 입장도 그럴 듯하다. 효과적인 차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이 기존 방식과 원리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가 더욱 커질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부의 조치를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일괄 차단과는 다른 것으로, 성인사이트 외에 정상적인 콘텐츠 유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 자체에서부터 한계가 드러난다. 기존 방식은 ISP가 이용자의 http 접속 패킷을 분석한다. 블랙리스트의 사이트는 접속차단사이트(warning.or.kr)로 연결된다. 반면 https 사이트는 URL 주소를 포함해 주고받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때문에 현행 방식으로써는 차단이 불가하다. 따라서 정부 차단시스템에서도 차단할 URL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를 볼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본다면, 정부가 사용자의 개인 정보 감시 여부를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기존의 방식은 쉽게 우회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DNS 접속을 모두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만약 실행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고 분노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방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향후 이 역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한 검열 대신, 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의 다른 방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생겨나고 있다.

 

방통위의 이러한 정책은 현재 SNS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문제 없다"고 확실히 못 박았지만, 향후 이 정책으로 인해 그닥 효과는 보지 못한 채 현 정부에 대한 반감만 더 커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청원 진행 중인 지금, 이후 정부가 어떻게 조치할지는 의문이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