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우 인권 칼럼] 여성 1인 가구, 과연 안전할까?

1인 가구 여성의 범죄 위험 노출의 증가 와 불안감 증대, 누가 해결할 것인가.

 

최근 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으로 1인 여성 가구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불안은 SNS에서 ‘#이게_여성의_자취방이다’라는 해시태그만 보아도 그 실태를 쉽게 알 수 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듯 보이는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 바로 그 뒤를 따라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는 남성. 심지어는 카메라로 라이트를 비추며 지문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시도를 한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은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CCTV 속 남성을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여 수배했으며 현재 남성은 자수하여 주거 침입 혐의로 체포되었다.
 
혼자 사는 여성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만연하게 보인다.
10년 사이 혼자 사는 여성은 50% 넘게 증가했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1인 가구 수는 561만 8677개로 전체의 28.6%이며 2015년 기준 서울시 여성 1인 가구는 57만 가구로 전체의 51.2%를 차지했다.
 
1인 가구 여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1인 가구 여성의 범죄 위험 노출과 그로 인한 불안감 역시 증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성들은 추가적 안전 비용을 지출하기를 선택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안전한 주거 공간의 제공을 개개인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모두의 안전과 불안감의 감소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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