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비교

요즘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저소득자들을 포함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의료보험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선정하였다.

 

             

의료보험제도란 국민의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험사고로 처리하려는 제도를 총칭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의료보험제도가 사회에서 갖는 궁극적인 역할은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감을 줄여,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돕고, 저소득층과 같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병원비 부담을 분산하여 그들의 생활기반 붕괴를 막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도록  돕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이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또한 모든 병원은 ‘당연지정제’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의 상당한 부분이 환자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되어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현재 여러 장점을 지닌 당연지정제를 시행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반면에 미국의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사설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이른바, 의료민영화를 채택하고 있다. 의료보험 역시 국가가 아닌 개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우며, 소득이나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 역시 천차만별이다. 이에 미국인의 약 15%는 의료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비가 없어 사망하는 인구 수도 만만치 않다.

 

이렇듯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자본주의의 사회에 맞게 고가의 병원비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주장하며 환자의 안전과 평등이 아닌, 효율성, 가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즘 들어 한국에 의료민영화를 채택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의료민영화로 인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의료민영화를 하게 되면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과 부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부유층이기 때문에 질 좋은 고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의료민영화를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 측 역시 환자들이 돈을 많이 내면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미국의 의료비는 우리나라의 10-30배 정도가 되는데, 이런 의료민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채택된다면, 이는 돈이 없는 사람에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복지는 전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큼 뛰어난 수준이다. 그 이유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은 비교적 적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4조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서비스가 이렇게 헌법에도 잘 녹여 들어간 것을 보아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의 훌륭한 복지 수준을 자랑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복지제도가 국민, 특히 취약계층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한 나라의 정책이 국민의 목숨과 어떻게 직결되는 지 등 우리나라 의료복지제도의 소중함을 알고, 이제는 더 나아가 세계의 의료복지서비스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의료복지 정책은 매우 광범위하고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한 번에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각 정부가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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