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시간이 흘러 자랄수록, 단순히 저뿐만 아니라 사회도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주변에 있는 장애인 친구들, 학교밖 청소년에서 시작해서 더 큰 사회문제인 저출산, 고령화까지 예전보다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때부터 사회교과서에서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국가’라고 배워왔고, 지금까지는 이러한 현실은 변하지 않고 점점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때 전철에 있는 소수의 노인 배려석과 다수의 일반석의 위치가 바뀌어있는 공익광고를 보면서 친구들끼리 “에이 설마 이런날이 오겠어? 광고가 너무 과장됐다”라고 이야기하며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지하철에서 비슷한 모습(청년들보다 많은 수의 노인들이 전철에 타있는 모습)을 점점 마주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왜 우리 사회에 있어서 큰 문제로 인식되는지도 몰랐고 단순히 한국의 문제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계속 흐를수록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서로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고, 저출산을 해결한다면 고령화의 문제는 연이어 해결될 것 이라는 생각에 저출산에 대해 알아보던 중 일본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산’이라는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다양한 저출산 대응전략을 펼쳐왔고, 조사를 하면 할수록 나오는 일본과 한국 대응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차이가 흥미로워서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전략과 국민들의 인식 차이’를 주제로 칼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부담,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저출산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의 경우 1970년대 합계출산율이 4.53명에서 2018년 기준 0.98명으로 하락하였고 일본의 경우 1970년대에는 2.13명에서 2018년 기준 1.43으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도 기준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육시설을 늘리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전년대비 40%늘어난 예산으로 정책을 실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과 유사하게 우선입주권 부여 등 다자녀가정에게 여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육아휴직 사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고 있습니다. 2007년 4월부터 개정 남녀고용기회균등법-결혼과 임신을 퇴직사유로 하는 것을 막는법-을 시행하였고 16년에 다시 한번 개정하여 임금의 67%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사회보험료 면제 등 경제적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여성 관리자를 위한 자리를 더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정한 여성활약추진법을 통해 특정 기업, 공공기관 내 여성근로자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성 취업률을 높이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본은 2014년 로봇혁명 실현회의를 설치하여 로봇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전략 속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가사 분야 로봇산업의 중점 육성이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2019년 5월부터 ‘아동 육아 지원법’을 통해 보육원과 어린이집 무상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대학등록금 감면 및 장학금 지급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첫째, 영유아 보육,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450개의 국 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했고, 보육 교육비 전액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소득하위 50%이하를 70%이하로 확대). 또한,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둘째, 육아휴직 급여를 40%에서 80%로 인상했습니다. 셋째,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2만호에서 3만호로 확대했습니다. 넷째, 영유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성화하고 3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했습니다. 다섯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운영하고있습니다. 일본보다 10년 일찍 시행했지만 대상기업이 일본에 비해 포괄적이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 지역별로 다양한 출산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대응정책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선 양국은 저출산대응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을 보육정책에서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책추진이 보육정책 혹은 자녀양육지원정책에 집중되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경우 보육비지원제도를 확대해왔고 일본의 경우 대기아동 해소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가족변화와 관련해서 양국의 수용하는 변화의 범주와 내용은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 다양한 가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미혼모, 동거, 비혼출산의 문제까지 정책범주로 끌어낸 반면 일본은 정상가족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족변화와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서울과 일본 도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5세~44세 남녀 응답자 이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응답자(53%)가 일본 응답자(55%)보다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양국모두 40% 넘는 인원들이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답했습니다. 결혼이 부담이라는 것, 결혼보다 나 자신의 성취가 중요하다는 동의도는 한국 응답자가 일본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여성이, 일본에서는 남성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자녀양육 관련해서는 ‘자녀는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이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 양쪽 혹은 어느 한쪽의 취업 및 경력기회에 제약이 된다’는 것에 대해 양국 모두 여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한국 응답자가 일본 응답자에 비해 동의도가 높았습니다. 어린 자녀 보육으로 인한 부담과 자녀의 교육비등으로 인한 부담증가에 대한 불안감을 한국 응답자들이 일본 응답자들에 비해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양국 모두 여성응답자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지 묻는 질문에 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여성이 가족구성과 유지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 가족돌봄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큰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또한, 일본여성과 한국여성은 모두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도 일을 계속하고 싶으나 결혼(출산)과 일을 병행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저출산’현상과 관련해서는 한국(85%)과 일본(79%) 모두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저출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양국 모두 고용, 경제 불안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한국에서는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미혼, 비혼의 증가, 일·생활균형 어려움이라는 순서로, 일본에서는 미혼, 비혼의 증가, 일·생활균형 어려움이라는 순서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저출산 현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회여건으로는 양국 모두 고용안정(한국: 25%,일본: 2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한국에서는 안정적인 주택공급 및 지원 확대(17%),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지원(15%)이라는 응답이, 일본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지원(12%),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9%)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사실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단순히 신혼부부들에게 집을 주고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정책 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중이고, 투자비용도 어마어마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2016~2020로 기간을 잡아 진행하고 있는 제 3차 기본계획-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예산이 108.4조원인데 이는 1차 기본계획 예산보다 90조원정도 증가한 예산이여서 과거에 비해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많이 심각해졌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조사를 하면서 제가 깨닳은 점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인 정책으로 인해 유지 혹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는 일본의 합계출산율도 한국처럼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과거에 비하면 낮아진게 맞지만 2000년도를 기준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놀랐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합계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한국의 모습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인이 양육, 출산, 저출산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들이 비슷한 듯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쓰면서 참고한 논문에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일본의 국민들의 생각이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드러나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축복으로 여기는 ‘결혼’을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다수의 여성들의 답안과 보육과 식비, 교육비등의 부담증가로 인한 불안감이 높게 나온 부분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특히 ‘저출산현상의 원인’부분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순위권에 없는 일본에 비해 2등을 차지한 한국의 분석결과를 보고 높은 학구열을 중시하는 사회의 모습이 도리어 사회에 악을 가져다준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은 엄청난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결혼, 출산, 행복이 참 어려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합계출산율 회복에 성공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의 경우 급격히 감소하는 출산율에 비해 대응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스웨덴같은 북유럽국가와 일본등의 나라의 저출산 대응방안을 분석하여 한국에 맞추어 적용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저출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3개의 해결법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야합니다. 일본의 쓰쓰이교수는 한국의 경우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이 시골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한국의 저출산 원인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현재 읍, 면, 리 등에는 보육시설이 한 개도 없기에 이러한 곳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립해야 하며 건설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한국 국민들이 꼽고 있는 저출산 원인 중 하나는 ‘높은 교육비로 인한 부담감’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지원 확대를 진지하게 고려해보아야하며 이러한 혜택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교육비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셋째,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책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수에 따라 지원의 종류와 정도가 달라져야하는데 특히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 교육비, 의료비, 보육비 등을 많이 투자해주어야합니다. 다자녀 가구 투자가 증가할수록 국민들도 아이를 더 많이 낳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아동수당만을 지급하고 있는데 프랑스처럼 가족수당과 출산보너스 정책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처럼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면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것같습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인재’라는 말처럼 아이들이 있어야 국가가 성장할 수 있기에, 국가는 국민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여러 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조사하여 이를 반영한다면 더욱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문제해결은 국가와 국민이 서로의 의견을 들으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통해, ‘저출산’이 해결되어 대한민국이 미래가 밝은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논문-/성평등 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전략 연구: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http://agimani.or.kr/sub/2020.php(한국출산장려협회),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file:///C:/Users/lg/Downloads/298호.pdf(한국보건사회연구원),http://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NewsDetail.do?boardSid=308&dataSid=6650539, http://news.donga.com/3/all/20190503/95370875/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271793038651?did=GO&dtype=&dtypecode=&prnews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