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은의 시사 칼럼 9] 일본의 경제 보복,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요즈음 인터넷 기사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일본 불매 운동’입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 급상승하더니 SNS마저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에 관한 내용들, 과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된 걸까요? 바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발표 때문입니다. 일본의 실질적 정치권을 손에 쥐고 있는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1일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 이스트, 에칭 가스라는 세 가지 품목을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품목들은 한국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여서, 반도체의 수출을 규제한다는 것은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수출 무역 관리령에서 정해 놓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며, 그 이유는 한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반한감정은 왜 커진 것일까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동일한 소송에 대해 일본 측은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1965년에 양국이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남아있음을 재확인했고, 일본은 이에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위의 3가지 항목들은 일본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품목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업 240곳 중 이미 40% 에게 적자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규모 차이가 많이 줄어든 것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한국의 존재감이 급부상하면서 더 이상 일본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없는 한국은 경제 의존도도 19.8%에서 5.3%로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무시할 수준이 아닌 것이 한국의 중요 산업 부분의 하나인 반도체 시장에 미칠 파장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을 어설프게 벤치마킹한 것이라는 의견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제 사회에 알려야 한다, 오히려 우리가 자존심을 버려야한다 등의 여러 입장이 충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일본 불매 운동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기업들, 심지어 연예인들에게도 맞보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는 ‘Boycott Japan’, ‘일본 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일본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라고 적힌 이미지가 업로드 되고 있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트와이스 모모, 사나, 미나 등의 일본 연예인들의 퇴출을 요구하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보복제재 및 불매운동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체계적 조치를 통한 정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불매운동이 일본 정부에 한국 수출규제를 유지할 명분을 제시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악화된 한일관계의 역사문제까지 이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일본과의 관계는 현재 최대의 고비를 겪고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철한 준비가 된 대응이 상대에게도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제의 경제 보복에 맞선 정밀하고 체계적인 조치와 해결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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