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솜의 시사 칼럼]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그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시위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홍콩의 시위, 근본적인 해결책은?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접하고, 참가국가를 찾아보니, 홍콩은 참석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내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기에 홍콩이 이런 국제적인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것이 궁금해져 찾아보게 되었다. 그 결과 홍콩 내부에서 중국이 요구하는 범죄인 인도협정에 반대하며 시위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그 사실에 대해 조사해보게 되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범죄인 인도 관련 개정법안의 내용은 홍콩이 중국, 대만, 마키오 등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들에게도 중국의 법률안에 따라 중국으로 용의자를 홍콩의 법률안이 아닌, 중국의 법률안에 따라 그들이 지정한 법률에 위배된다면 바로 송환하는 제도로, 실질적으로 홍콩의 자유를 잃는 것이다. 얼핏 보면,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점인지 쉽게 알아볼 수는 없지만, 이 법률안은 홍콩의 행정수반을 중국 정부에서 임명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대만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홍콩 영주권자인 남성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홍콩에서 체포되었는데, 대만은 홍콩에 자국 영토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속지주의적 관점에서 홍콩 영주권자를 가진 남자의 신변을 요구했다. 이에 친중 정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라의 주권을 없애려는 이러한 개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여기서 친중 정권은, 홍콩의 정권에 반발하며 일어난 세력으로, 중국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이번 범죄인 인도협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행위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간섭을 심화시키는 행위로,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태생적으로 위태했던 홍콩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중국의 정치 이념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전체주의와 민주집중제방식이 홍콩까지 번질 수 있으며, 이 시위에서 체포된 사람도 법안 통과 이후 중국으로 끌려갈 수 있다.  여기서 끌려간다는 것은 중국이 지정한 법률안에 위배되는 행동이면 ,  간단하게 길바닥에 침을 벹어서 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런 위기감으로 인해 대형 시위가 촉발된 것이다. 이에 홍콩의 민주주의를 간절하게 갈구하는 홍콩 국민들은 이것이 일국양제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일국양제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두 체제를 공존시키는것을 말하며,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one country, two systems)다. 이는 중국의 홍콩과 마카오 통치원칙이며, 대만 통일원칙을 의미하는데 이번 인도협정이 체결된다면 이 법률안이 무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번에 일어난 시위는 초반에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광화문 촛불시위와 비슷하게, 우산시위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비폭력시위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법률안 개정을 옹호하는 세력은 홍콩시위가 중우정치(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집단이 일으킨 것이라며 비판하였다. 그들의 눈에 시위참가자는 계도해야 할 대상이었으며 훈계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시선이 오히려 시위를 증폭시켰다.

 

이번 시위는 홍콩시민의 약 30%에 육박하는 200만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그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서는 이유는, 이 법이 개정되면 홍콩의 많은 죄없는 시민들이 체제에 반항했다는 이유로 잡혀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홍콩의 한 서점 주인이 베이징 당국을 SNS로 비판하다가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중국 본토로 잡혀간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대중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다. 더욱이, 이번 시위를 진행하던 도중, 중국 정부의 과격한 시위 진압에 한 여성이 실명에 놓이게 되었고, 이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인도법 개정 전에는 홍콩은 자체 법률안을 통해 홍콩의 법률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중국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행위면 중국의 자의로도 홍콩인들을 처벌할 수가 있으며, 결국 홍콩의 사법에서의 자유권은 바람 앞의 촛불과 같아진다. 참고로 ​홍콩은 반환 협상에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으며 국방과 외교 권한만 중국이 갖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중국은 홍콩에 대해 사법권에서의 통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홍콩의 시국상황을 보면서, 5.18 민주항쟁이 머리를 스쳐지나갔다. 비록 이러한 항쟁이 일어난 배경, 전개 과정은 사뭇 다르지만,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그들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모습이 닮아보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평화, 이성, 비폭력을 강조하며  보편적 참정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홍콩의 민주주의가 확립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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