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은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최초의 장이자, 인간 형성의 가장 중요한 사회화의 장으로 인간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렇게 가정은 아동이 처음으로 접하는 중요한 환경이자, 부모를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는 장이 된다. 때문에 이러한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건강과 안전만이 아니라 가해자와 자녀,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우리사회의 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거나, 세대 간에 전이되거나, 사회비행과 범죄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가정폭력은 사회 전반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인 것이다.
먼저 가정폭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이나 다른 동거인이 가정의 어린이, 어른, 배우자, 기타 사람들을 학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런 가정폭력은 일반폭력과 달리 가족이라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 정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가정 내 무의식적 인권침해로, 주요 범죄의 잠재적 요인이 되며, 폭력이 되물림되는 등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특성을 가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정폭력은 아동,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일반적으로 자녀를 학대하는 가족환경은 자녀의 정서적 자기조절, 공감 및 동정심, 자기 개념, 사회적 기술, 그리고 학업적인 동기를 손상시킨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들은 학업 실패를 포함하는 심각한 학습 및 적응 문제들, 심각한 우울, 공격적인 행동, 또래 관계의 어려움, 물질 남용, 그리고 비행 등의 특성을 보이게 된다. 결국 아동기 동안의 가정폭력 피해 및 목격 경험은 폭력 가해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한 사건의 피해자가 다른 사건이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악순환이라는 끊을 수 없는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서비스는 여성 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가정폭력 대응 서비스의 대상이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고, 피해자보호가 강화되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가 정비되기는 하였으나, 여성가족부의 대응서비스는 주로 여성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아동이나 노인은 보건복지부에, 청소년은 여성 가족부 등 그 대응 서비스 제공기관은 대상에 따라 다소 분리되어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아직도 여성, 아동, 노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가정폭력에 있어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높긴하지만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를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성별이나 연령으로 구분하기 보다 가족 구성원이라는 관점 내에서 바라봄으로써 지원체계의 분산으로 인해 지원에서 누락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원가정의 보호'라는 결코 버릴 수 없는 모순적인 전제를 안고 있다. 현재까지 가정폭력 관련 정책의 동향은 가정보호를 위한 공적 기관의 강력개입을 통한 강력처벌정책으로 흘러왔으나, 강력처벌정책은 결국 가정의 와해라는 역기능을 낳기에 가정을 보호하면서 가정에 개입하는 정책의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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