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택우의 사회문제 칼럼] 유튜브 규제 과연 괜찮을까?

미성년자 유튜브 규제 괜찮을까?

 

요즘 학생들을 보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그 스마트폰으로 SNS, 문자메세지, 전화, 인터넷 등 많은 활동을 한다.

그 중 요즘 부쩍 급등하는 인지도를 보이는 유튜브에 대해서 알아보자.

현재 유튜브는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유튜브가 가지고있는 파급력이나 문제점도 상당하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유튜브 규제에 대한 방안이 이루어지고있다고 한다.

 

첫번째로는 미성년자 스트리밍 규제가 있다.

이 규제는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혼자 개인 방송 스트리밍을 못하도록 막는 방안이다. 이는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방송을 할떄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같이 나와야한다는 규제이다. 이 규제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이루어진 규제이다. 이를 두고 적잖은 반발이 있다. 

바로 아이들의 방송을 할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로는 미성년자 영상물 댓글 규제가 있다.

이 규제는 미성년자들이 악성 댓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어린이를 성적 대상화하는 콘텐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유튜브 측에서 입장을 내비췄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도 적잖은 반발이 있다. 첫째, 어린이 유튜버들의 소통 수단을 막는 조치라는 것이다.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나 유튜버들은 시청자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로 소통의 창이 막혔다는 주장이 가장 많이 보이고 있다. 둘째, 유튜브가 어린이를 보호하려면 댓글 차단과 같은 손쉬운 방법보다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이 의견은 지금도 유튜브에는 어린이들에게 수백 수천 건에 부적절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한 영상들을 규제해야 마땅하지 댓글 규제는 좋지 못한 조치라는 의견이다.

 

최근 유튜브 열풍이 계속 되면서 최근 초등학생 희망 직업 순위 5위에 인터넷 방송자(유튜버)가 이름을 올리는 상황까지 왔다. 이럴때일수록 미성년자들을 지켜주기 위해 규제도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그 방법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미성년자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 방송을 더 악화시키는 규제라면, 과연 그것이 옳은 규제일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규제 대신 스트리머에게 악플을 달거나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제재가 더욱 강해져 미성년자 스트리머들이 보다 좋은 환경과 건강한 정서로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유튜브는 애꿎은 미성년자 유튜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 더 좋은 꺠끗한 유튜브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힘과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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