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부패로 인한 탄핵으로 5월에 치른 선거에 따라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9년 집권 적폐 청산을 위해 여러 개혁을 실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그 중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을 추천하였지만 대선 후보를 견제하는 급의 야당의 수사와 의혹 제기에 문재인 정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태를 무리하게 최순실과 정유라에 비유하고 문재인 정권의 행보를 '좌파 폭정' 이라고 하며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국 사모펀드부터 딸의 입시와 장학금에 관련된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12일만 참여하여 논문 1저자가 된 것과 고려대 입학, 서울대 환경 대학의 장학금에 관한 특혜 등에 관한 논란과 의혹에 의해 20대엔 거센 반발이 일며 고려대와 서울대의 학생들은 자체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계속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고수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9월 27일에 지지율 45.6%만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조국 딸의 특례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데 중심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나경원 의원의 자녀의 특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번 조국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도 국회의원이나 교수 등 권위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의 부정 입학 또는 특례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된 적은 많다. 이러한 특례는 인맥이나 권위를 통해 이루어 진 적이 많은데, 우리나라 대학의 입시제도가 어떻길래 이런 부정 사례가 많을까?
2021학년도의 경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주요 키워드는 '공평한 기회' 였다. 전형 설계&운영 시 학력 차별 금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대입 지원 기회 학대를 위한 '고른 기회 특별전형' 실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 전형 지원 자격 표준화 등이 이를 위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조국(수사 진행중), 나경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교수 등 권위자들의 부정, 특례 입학이 드라마 <스카이 캐슬>처럼 일어나자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주요 키워드는 '공정' 으로 바뀌었다. 수시 학생부 및 정시 수능 위주의 간소화 기조 유지,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을 위해 다수 평가 의무화, 대학별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대학별고사 개선을 위한 적성고사 폐지, 교사추천서 폐지를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 이를 위한 정책이다.
교육부는 수시 폐지도 논하면서 공정한 대학 입학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필자는 교육부의 정책과 생각이 다르다. 대학이란 여러 학문 분야를 연구하고 지도자로서 자질을 함양 하는 고등 교육기관이자 초등, 중등, 고등교육을 나누어 볼 때 최고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자신이 꿈을 실현하고 알고자 하는 지식을 얻기 위한 교육 기관이란 말이다. 하지만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대학이란 자신의 이상 실현을 위한 발판이 아닌 그저 취업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스카이(SKY.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와 서성한(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과 같은 이름 있는 인 서울(서울 내의 대학)대학만이 모든 학부모들의 목표이다. 대학은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고 이때 '학생'이란 소수의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나 돈이 많은 집안의 자녀가 아닌 대다수의 보편적인 학생을 뜻해야 한다. 대학의 이름 별 맞는 학생 만을 채에 걸러내듯 선발하는 기준이 아니라 '보편적'인 학생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남들이 가길래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 또한 특히 우리나라에 더욱 심한 대학을 꼭 가야한다는 사회적 편견과 시선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교육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타의가 아닌 자의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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