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시사 칼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저 출산 정책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이 심한 나라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우리의  출산율 정책은 정체되어 있다.  2020년대를 살고 있지만 출산장려정책은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다.  이렇다할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울산시의 정책이 귀감이 되고 있다.

 

울산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육아휴직을 한 직원에게 근무평점의 불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인사 평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첫째 자녀 출산부터 가산점을 주는 울산시의 저출산 대책은 현실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출산의 불이익을 없애는 것에 주력한 기존의 정책에 비하면  출산이 오히려 가산점이 된다는 플러스 효과는 놀랄만한 발상의 전환이다.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좋은 정책이란 말이다. (2019년 12월 31일 중일일보 지면 기사 참고) 

 

그동안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끊임없이 발표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법으로는 아동수당과 출산 장려금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인용http://ihappy.or.kr/info/intro.php) 또한 출산 장려금은 시·군 자체 사업으로 조례에 의거 출산가정에 5만 원 ~ 2,000만 원 지급을 지원해 준다. (인용 https://www.gg.go.kr/archives/21993)

 

그런데 과연 이러한 법안들이 출산을 장려할 만큼의 법안일까? 울산시의 저출산 대책처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은 많지 않다. 겉으로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출산을 장려할 만큼의 정책은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제 우리는 원점에서 다시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출산을 하면 국가적 혜택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정책이 나와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 토크에 참여자들은 "최근의 저출산 위기에 대한 경고와 국가의 움직임을 보면, 국가 유지를 위해 출산을 강요하는 것 같다"면서 "나도 탈출하고 싶은 한국에 우리 아이를 키우기 싫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는 "저출산을 위기라고 강조할수록 '정말 아이 낳기 힘든 세상이구나' 생각돼 출산을 더 꺼리게 된다"며 "정말 개인의 선택이 될 수 있게 난임, 불임같이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을 타겟팅해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인용 https://www.yna.co.kr/view/AKR20180901018400017?input=1179m) 

 

이처럼 사회나 국가를 위해 저출산을 강요받는 느낌이 든다면 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저출산 정책은 기성세대 전문가들의 의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신세대, 새로운 가치관으로 출산의 주체가 되는 젊은 부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의 고민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희생의 가치를 중요시했던 기성세대의 가치관은 버려야 한다.

 

자신의 삶을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아이를 낳으면서 경력 단절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티비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희생만 요구하는데 누가 아이를 낳고 싶어 할까? 아마 아무도 자기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아이를 낳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아이를 낳는다해도 과연 아이가 행복할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된다.  아이를 낳았지만, 현재 한국은 아이가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계속해서 경쟁해나가는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아이를 낳아 똑같은 힘든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출산하고만 하고 그 뒤는 책임져주지 않는다. 지원해준다 해도 그 부분은 일부분이다.  인형이 아닌 한 인간을 키우는데 지원해주는 부분은 너무 적다. 지금 당장 청년들이 취업도 못 하는 이 시점에도 취업 문제부터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출산정책만 만들고 있다. 청년들의 행복부터 확보해줄 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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