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행 초기, 현재 우리나라처럼 방역 성공으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는 국가가 있었다. 바로, 대만이다. 대만은 빠른 입국 금지 조치 등을 통해 초기의 코로나 확산을 막았고 이로 인해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코로이렇게 방역 모범 사례가 된 대만이 who의 가입국이 아니라고 한다. 그 이면에는 국제 사회의 그림자가 존재하였다.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그 여파 중 하나로 세계 보건 기구 ‘WHO’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WHO의 브루스 에일워드 박사팀이 “중국이 취한 조치들 덕분에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친 중국적인 발언을 한 것에 이어, 동남아국 중 눈에 띄는 방역 성공을 거둔 대만을 배제하는 태도를 보이자 국제 사회가 이를 비판한 것이다. 유엔이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대표로 인정하면서 대만은 유엔은 물론 WHO에서도 배제되었다. (참고: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18966625767608&mediaCodeNo=257&OutLnkChk=Y)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WHO가 대만의 회원국 가입을 거부하는 중국 측의 부당한 거부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대만의 기민한 대처를 높게 평가했다. 그와 함께 미국이 대만의 WHO 참여를 지지해달라고 우방국을 설득하여, 5월 18일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 참관국(옵서버)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등 세계 각국이 코로나 방역에 있어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대만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 외교 정책을 고수하여 이에 반대하고 있다. 대만이 세계 보건 총회에 참가하기 위해선 194개 회원국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회원국 다수가 경제적 이유에서 중국과 대립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참고: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18966625767608&mediaCodeNo=257&OutLnkChk=Y)

국제기구는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재자의 입장에 서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제기구마저 국가 간 국력의 차이나 해당 국가와의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모습을 보인다. 이번에 제기된 WHO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이해관계와 국력에 의해 국제기구가 그 역할에 어긋나는 태도를 취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보건, 위생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위해 설립한 기구이며, 그 목적은 세계 사람들이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압력에 따라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는 WHO의 태도는 앞서 상기한 설립 목적에 반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공정성 문제는 세계화를 맞아 다양한 전 지구적인 협력과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현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논의 사항이다. 단순히 국가 간의 힘의 평등을 넘어, 선진국과 제 3세계 간의 분쟁에서도 국제기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는 산업 혁명 이후 꾸준히 누적된 환경오염에 의해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여러 환경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필요한 것이 전 지구적인 협력이다. 그러나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과 제도에 있어 선진국과 제 3세계간의 갈등이 존재한다. 이미 정보화 사회로 접어든 선진국과 달리 다수의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제 3세계는 공장 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2차 산업에 주력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공해 물질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환경오염 해결 대안에 쉬이 찬성하기 어려운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또한 이들은 앞서 지구 환경을 망쳐온 것에는 선진국들의 책임이 더 큰 것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차등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공정성에 관한 논의에서 WTO(세계무역기구)를 빼놓을 수 없다. WTO에 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자유 무역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자유 무역이란 국제무역을 국가가 민간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거래에 맡기고, 이에 정부, 중앙은행이 일절 간섭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 무역이다. (참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7760&cid=40942&categoryId=31864) 이를 옹호하는 자유무역주의자들은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 분업과 생산자원의 재분배,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각국의 경쟁을 촉진하며,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 첨단 기술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는 선진국의 첨단 기술을 대가로 1차, 2차 산업을 중점으로 육성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계속 뒤처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비교적 약해 다국적 기업과 자유 무역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쇠퇴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론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도, 자유 무역은 그 주체가 ‘민간’에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부가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 현황에서 드러나는 자유 무역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모두 내림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 범유행 이전부터 무역 경제에 있어 적신호가 켜진 상태였다. 그 첫 번째 요인은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방침이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교역 물품의 허가 및 수출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진다.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생산에 있어, 여러 부품을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얻는 우리나라는 일본이 백색 국가 제외를 통해 한국과의 무역에 있어 여러 규제를 가한다면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WTO에 일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11조에 위배됨을 근거로 하여 제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자유 무역은 각국의 민간 간의 교류를 원칙으로 함에도 각 국가 간의 외교적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최종적인 판결은 WTO로 돌아간다는 문제가 있다. WTO가 각국 사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자유 무역은 결국 자유를 가장한 특정 국가들의 이익 수단이 될 뿐이다. (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7024800003?input=1195m)

두 번째 요인으로는 미국의 개도국과 관련된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협력 기구에 가입할 당시 농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개발도상국의 위치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하여 새로이 제시한 4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부합하는 국가는 개발도상국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 또한 곤란해졌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점이 드러난다. 세계 무역을 관리하는 기구는 WTO임에도, 하나의 국가에 불과한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혹은 압도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세계 무역 시장에서는 국가의 경제력이 곧 그 국가의 목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며, 이러한 힘의 차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7026200003?input=1195m)

이러한 문제에 있어 국제기구는 중재자의 관점에서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여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국제기구에 미치는 강대국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논의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국제기구는 완전히 독립된 존재가 아니란 것을 인정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행동하며, 각각의 국가의 권위는 국제기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제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선 각 국가가 자국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전 지구적인 이익과 공동성을 고려하여 행동해야 한다. 각각의 국가의 세계 시민의 태도와 그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 담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국제기구를 만드는 시작점이다. 또한 국제기구 자체에 판결을 위임하는 정도의 과도한 권력을 제재하고, 국가 간의 평화로운 대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