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민의 시사 칼럼] 배달의 민족, 요기요 플랫폼 산업의 이면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모르는 플랫폼 노동자의 삶

모두 한 번쯤은 배달음식을 시켜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음식 배달 앱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면 30분이 채 안 되는 빠른 시간 내에 현관문 앞에서 띵동 소리가 들린다. 음식 배달원이 음식을 건네준 다음 서둘러 나가고 우리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배달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집까지 온 것일까. 아마도 그는 주문을 확인하자마자 헬멧을 눌러쓴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 위를 달렸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 사실 배달원이 우리 집까지 오는 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거장을 하나 더 지난다. 그것은 바로 '플랫폼'이다.

 

 

위의 사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주문했고 배달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주문을 확인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플랫폼이 무엇인지 좀 더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음식 배달 앱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했다. 그렇다면 배달원은 이를 어떻게 확인한 것일까? 배달원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에 있는 음식 배달 앱에서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음식 주문자와 배달원은 음식 배달 앱이라는 곳을 동시에 거쳐 갔다. 배달 앱이라는 정거장에서 서로 만난 것이다. 이렇게 소비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일종의 정거장을 플랫폼이라 한다. (참고: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2238&docId=2275870&categoryId=51182)

 

이곳에서 서로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한 후에는 각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맛있는 음식을, 배달원은 음식을 배달하고 돈을 얻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정의되는 플랫폼은 최근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산업은 배달 앱에 주문자가 음식을 고를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던 것과 같이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 ·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생산에는 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로서는 원하는 소량의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익숙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플랫폼을 이용한 산업에는 배달의 민족 · 요기요 등 배달 대행 앱이나 아마존 · 쿠팡 같은 인터넷 쇼핑 앱, 그리고 구글 · 네이버 같은 검색 앱 등 우리가 흔히 사용해 온 거의 모든 것이 속한다. 게다가 페이스북 · 유튜브 같은 SNS의 범위까지 포함되니 플랫폼 산업은 매우 넓고 큰 정거장이라고 볼 수 있겠다. 예시로 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다. 또한 4차 산업 시대인 만큼 전 세계의 관심도 플랫폼 산업에 조명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보다 보면 마치 좋은 영향만 줄 것처럼 느껴진다. 사실 정의를 놓고 보자면 플랫폼 산업이 긍정적인 역할만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소비자 입장인 학생, 우리에게는 어쩌면 편리함을 제공할지 모른다. 하지만 필자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플랫폼에 몸담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일명 '플랫폼 노동자'라고 불리는 그들은 앱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앱에서 가사노동 서비스를 신청하면 가사근로자가 집에 와 대신 가사를 해 주는 것은 노동이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이들이 일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본론부터 말하자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첫 번째 문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면서 나타난다. (참고: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3667&docId=931771&categoryId=43667) 법적으로 그들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취급하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그들이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취미가 아닌 생계로서 직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또는 여러 측면에서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으로 실질적으로는 일반 노동자와 거의 비슷하다. 바로 이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개인 사업자로 취급되면서 모든 것이 플랫폼 노동자의 책임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법적 보호는 받지 못하면서도 고객과 플랫폼의 요구는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를 지닌 노동자인 것이다. 그들은 건당 돈을 받기 때문에 서두를 수밖에 없는데, 만약 산재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것도 오롯이 플랫폼 노동자의 책임이 된다. 실제로 청년 산재 사고 1위는 플랫폼 배달 라이더다. 각종 보험이나 근무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안전망을 보장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실제로 국내 최초의 배달 가사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최근 강남역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가 겪는 또 다른 문제는 별점 평가제도이다. 사실 우리는 다양한 기업 또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만족도평가를 해본 적이 있다. 그러나 플랫폼 산업의 별점 평가제는 조금 다르다. 고객에게 피드백을 받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같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별점이 당장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다. 별점이 왜 삶에 위협까지 준다는 것일까? 먼저 별점 평가제의 방법부터 알아보자. 소비자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에 5점 만점의 별점을 주게 되는데, 별점 4.5점~5점을 받으면 개인 프로필 색이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4점~4.5점은 노란색으로, 마지막으로 4점 미만은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uHFSrryW4qY) 마치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오직 별점만이 나타내는 것 같다.

 

큰 문제는 이 별점에 따라서 받는 '일감의 질'과 '수입'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배달 기사들은 가까운 거리의 주문 콜을 받아야 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건의 배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별점이 낮으면 매우 먼 거리의 주문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거리에 상관없이 건당 3,000원. 결국 수입과 직결되는 것이다. 별점 하나로 인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이들에게 일부러 '별점 테러'를 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점에서도 너무나 불합리한 제도라고 느껴지지 않는가? 택배 배달원이, 음식 배달 라이더들이, 또 여러 플랫폼 노동자들이 상품화에 가까운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플랫폼 산업이 주목받는 4차산업 시대에서 인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플랫폼 산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플랫폼 노동자뿐만이 아니다. 마지막 문제는 플랫폼 가맹점들이 겪는 고통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국내 유명 음식배달플랫폼에는 '배달의 민족' , '요기요' 등이 있는데 이러한 플랫폼의 가맹점들은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바로 높은 수수료와 광고료 때문인데, 특히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수수료를 늘리면서 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뿐 아니라 '야놀자' ,'여기어때' 등의 숙박업소 관련 플랫폼은 수수료는 10~15%가량, 광고비는 무려 100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인용: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948378&memberNo=914583&vType=VERTICAL) 이렇게 큰 부담을 숙박업자나 여러 가게가 감수하는 이유는 배달·예약 앱의 가맹점이 매우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자본주의 시대인 만큼 플랫폼의 가맹점이 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가맹점의 경제적 손실이 어쩌면 플랫폼 노동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불과 며칠 전인 5월 20일. 제20대 국회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실업급여를 제공한다는 것. 문제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쏙 빠지고 문화예술인만 포함되었다는 데에서 발생한다. (인용: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30726625773184&mediaCodeNo=257&OutLnkChk=Y)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논의는 무책임하게도 21대 국회로 넘어갔다. 미룰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속 다양한 문제점들에 있어 능동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제도적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미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노동 형태가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노동 형태에 급속한 변화가 진행된 데 비해 제도가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 사례를 한번 보자. 독일은 '노동 4.0'을 추진하는데, 이는 기술의 변화를 주시하고 노동도 변화에 맞춰 대응해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 또 프랑스에서는 '플랫폼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한다. 그렇기에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일반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 법적으로 산재보험, 노동삼권 등을 보장해 준다. (인용: https://blog.naver.com/swf1004/221376162866)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과 같이 이들에 대한 권리 보호가 필요한데, 왜 플랫폼 노동자는 개정안에서 제외되었을까? 이 물음은 곧 플랫폼 산업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자 해결이 어려운 난제와 직결된다. 여기서 난제라 하면 불합리한 관계와 구조라 할 수 있겠다. 과거에는 업체(가게)와 노동자가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노동자의 피해 보상은 업자가 해주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업체와 노동자 사이에서 플랫폼이 중간 역할을 하게 되면서 노동자가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받게 되었을 때, 책임을 업체와 플랫폼 모두 외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과연 누가 책임자인가? 서로 자기는 아니네 하며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 구조 속에서 서로 이익을 얻는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여기서 큰 문제는 국가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해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권리보장이 곧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플랫폼 산업의 구조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으로 피해를 볼 것 같으면 반발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으면 회피하는 식'이 되어 버렸다. 여기서 우리는 플랫폼 산업이 새롭고 창의적인 일자리를 만드는지 아니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플랫폼 산업의 깊숙한 이면을 들추어보았다.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에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고 그 어두운 측면에는 언제나 소외된 누군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변화된 사회 속에서 문제가 있음을 외친다면 잠시 멈춰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누구나 플랫폼 노동자들을 알지만, 사실 그 누구도 그들의 삶이 어떤지 몰랐다. 하지만 플랫폼 산업은 미래에도 세계 속에서 존재할 것이 분명하기에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