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균의 시사 칼럼] 기본소득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최근 기본소득이 정치권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대선주자들은 자신만의 경제정책을 제시하며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도지사는 기본소득제가 복지적 성격을 가진 경제정책으로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필수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기본소득제에 필요한 재원은 일정 부분에서만 걷어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기본소득 지급을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 지사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로봇세와 데이터세 등을 기본소득 목적세로 만들어 전액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한데, 국민의 대다수가 자신이 낸 세금보다 돈을 더 돌려받는다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증세에 동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기본소득제' ,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정책일까?

 

 

코로나 19 사태로 우리 국민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기본소득제를 한번 경험해보았다. 많은 사람은 기본소득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나는 이 정책을 경제 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경제 정책은 시장 내 만성적인 수요 부족에서 시작되며 기본소득제는 이러한 수요를 부양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또한,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 결국 세금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재원이 또 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기본소득제도를 반대하는 측은 이 제도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나 복지제도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부작용은 복지정책의 비용 중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한다는 생각에서 발생한 것이다. 즉, 기본소득제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 경제 부흥정책으로 활용하였을 때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를 지닌 정책이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제는 충분히 실행할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노동자가 담당하던 제조업 생산의 상당 부분이 기계, 즉 로봇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청년층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대는 바로 청년층이다. 20대와 30대를 기본소득제의 대상으로 한정한 후, 약 1,360만 명의 청년층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제공한다면, 1년에 16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만약, 한 달에 2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32조의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로봇세 등 특수세를 도입하여 세금을 거두어들인다면 기본소득의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하위 계층에게는 세금의 환수 없이 의식주 해결에 필요한 일정한 금전을 제공할 수 있다. 로봇과 AI의 도입으로 일자리 부족을 겪을 청년층에게 소득을 지원해주는 '기본소득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진정한 의미의 지역발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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