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담의 범죄예방 칼럼] CPTED를 활용한 범죄 예방에 관하여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위험 사회에서 체감되는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여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며 반드시 달성해야 할 임무이다. 그럼에도 최근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강력범죄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공포감은 결국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그 해결이 시급하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써 환경 범죄학에서 바라본 범죄예방 도구인 CPTED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부터 범죄예방 기준으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범죄 및 강력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제한된 경찰력이라는 한계를 고려할 때 환경설계를 통한 범행 기회 차단은 우리 사회의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해 알리고자 주제를 선정하였다.

 

 


CPTED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어로 우리말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라고 표현하고 있다. CPTED는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의 두려움과 발생 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기법을 의미하며, 범죄는 범죄자와 피해자, 취약한 공간구조의 3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 발생한다는 사실에 따라 범죄 유발요인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있다.1

 

우리나라 최초의 CPTED 시범지역은 경기도 부천이다. 범죄의 증가로 안전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진 부천시는 최초의 CPTED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실제로 범죄 발생률이 감소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 부천시는 우범 지대에 방범 CCTV와 가로등을 설치하고 보안등의 위치와 조도를 조정했으며 자율방범대, 자동 조명 장치, 벽화 등을 적용하였다. 2

 

2012년 마포구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도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마포구 염리동은 어두운 1.7KM의 긴 길을 '소금길'로 지정하여  CCTV와 전신주 위치 번호를 설치하였고 지킴이 집을 지정해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여 활성화하였다. 또한, 개방형 담장 조성, 벽화, 계단 정비 등을 통해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영역임을 보여줌으로써 '영역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 예방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2010년 김길태 사건이 발생했던 부산 사상구 덕포동은 친근감을 벽화와 방범 CCTV, 반사거울, 가로등, 블랙박스,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범죄 기회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환경 설계를 시도하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벽화는 심 CPTED의 전략 중, 심리학적으로 범죄 원인을 차단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CPTED 기법은 우리 주변에  충분히 적용되어있으며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곳곳에 설치된 CCTV, 길거리 안전부스, 비상벨, 탁 트인 길거리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예방 시설이 주변에 설치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주변의 이러한 범죄예방시설에 대한 사용방법과 그 효과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한다면 평소 엽기적이고 끔찍한 범죄의 소식을 언론으로 접하며 범죄에 대한 공포감에 시달리는 현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가 증가하여 우리 사회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해 구축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우리 사회 속에서 제대로 기능하길 바란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 온라인 행정학 전자사전 인용: 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1017&page=36&term_cate=&term_wo

2. 나무 위키 참조 : https://namu.wiki/w/CPTED)

3.네이버 블로그 참조 : https://blog.naver.com/y09110/221410406761) ,나무 위키 참조 : https://namu.wiki/w/CPTED

4.나무 위키 참조 : https://namu.wiki/w/C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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