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화두가 된 요즈음, 올해 4월에는 획기적인 뉴스가 보도되었다. 바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 4. 15.) 에 고3(생년월일이 지난 자에 한함), 즉 학교 재학생 또는 청소년까지 선거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OECD 국가 35개 국 중 19세 선거권을 고수했던 유일한 국가인 우리나라가 33개 국 회원국이 채택하고 있는 18세 선거권 대열에 합류한 역사적으로 의의가 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무사히 마친 선거에 감사하며 첫 청소년의 선거참여가 가능해진 만큼 몇 가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처음으로 만18세까지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일 이전에 태어난 청소년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의 기본은 '미래를 어떤 정당, 후보자가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판단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이 정당의 정책이 준 영향이 어떤지'의 심판으로, 학생들이 대부분인 첫 18세 선거권자들의 경우 교육과 관련된 기존의 정책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고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의 각 정당별로 교육, 청소년 관련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임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청소년과 관련하여 정당들의 정책이 충분한지의 여부이다. 이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정당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공보한 정당정책에는 청년 및 대학교육 관련 정책은 있으나, 초중고교생 등 청소년 연령에 대한 정책은 찾기 어려웠다. 여당에서 청소년, 초중고교육 관련해서 공약을 찾기 어려운 것은 다소 유감이다. (공약 및 필자 의견 작성 : policy.nec.go.kr(정책공약알리미) 참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의 경우, 교육과 관련하여 편향교육 근절 및 ‘전학청원권’의 도입, 정치적중립성 훼손 교원의 징계 및 교육배제, 학제 개편 및 선거운동 금지를 내세웠다. 이 공약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학청원권’이다. 보수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좌편향 교육 근절’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과 내세우는 세부 공약들이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전학청원권이라 함은, 학교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교육감에게 전학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시행될지는 미지수이나, 실제로 이 권리가 시행되게 되면 혼란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치적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인 것은 사실이므로, 각자의 생각에 따라 판단을 다르게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학청원권으로 실제 전학을 요청하였을 때, 사실관계 파악과 이후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현장이 진보와 보수 이념으로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 이 점을 막기 위해서는 객관성이 무엇보다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공약 및 필자 의견 작성 : policy.nec.go.kr(정책공약알리미) 참고)

 

더불어시민당은 대학등록금 관련 공약과 여성청소년에게 큰 이슈가 되었던 디지털성범죄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다. 요즈음 디지털성범죄 관련하여 N번방, 박사방 등 너무나 큰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기에, 이에 대한 공약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으로서, 적절했다고 본다. 세부사항은 입법에서 그 효과와 부작용을 격론하게 되겠지만, 제시한 공약을 국회 단계에서 정말 격론을 펼쳐서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공약 및 필자 의견 작성 : policy.nec.go.kr(정책공약알리미) 참고)

 

마지막으로 정의당을 살펴본다. 정의당이 앞서 살펴본 당에 비하면 교육관련 공약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미래형 학교, 학습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일반고 개선, 직업교육 개선 등이 있다. 여기서 눈에 띈 점은 직업교육 개선이다. 필자가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다 보니 자연스레 눈에 띄게 되었지만, 다른 거대 양당 같은 경우 10대 정책에서 직업계고 관련 정책은 전무했다고 보아도 무방하였을만큼 정의당의 이 정책은 신선하다고 평가한다. 고졸 취업의 바람이 강해지고 있는 현재에 정의당이 직업계고 청소년들의 이슈를 선점한 것은 정치적으로 호평을 보내고 싶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온오프라인으로 부족하였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나와있지 않아 이 정책이 진정 잘 시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므로 총선 이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면 신선한 바람이 되었을까 싶어 아쉬움이 든다. (공약 및 필자 의견 작성 : policy.nec.go.kr(정책공약알리미) 참고)

 

종합하자면, 거대 정당들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대학생에 대한 정책은 다수 있었지만, 청소년들, 즉 초중고교생이나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재학생 유권자가 만 18세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소수인 공약을 개발하기 어려웠을 점에는 일부 이해하지만, 만 18세의 청소년도 유권자에 포함된 만큼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과 청소년 지원 정책은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주기를 바란다. (공약 및 필자 의견 작성 : policy.nec.go.kr(정책공약알리미) 참고)

 

이렇게 2가지 면에서 청소년이 바라본 총선의 개요와 정당별 청소년 정책에 대한 생각을 담아 보았다. 과연, 18세 유권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또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할까?

 

첫째,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만 18세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선거인이다. 선거권은 참정권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중 하나이다. 선거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지역의 일꾼이 아무나 되도 상관없다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비록 모든 후보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고, 20대 국회의 면모에 대해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서 권리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이기도 하지만 내 지역의 발전을 위해 꼼꼼히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둘째, 청소년 정책에 지속적으로 목소리 내야 한다. 최근에는 교육청, 학교, 청소년재단 등 여러 기관에서 청소년들의 자치기구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같이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해 보자. 대표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청소년교육의회를 통해 지역학생대표와 경기도교육감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작년도에 개최하였으며,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는 청소년행복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기회를 잘 살펴 자신이 불편한 점, 원하는 점을 정책에 가감없이 담아 보자. 참여해야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려면 움직여야 한다.

 

셋째, 관련 기관의 협조 또한 절실하다. 제21대 총선은 고등학생 3학년 중 일부가 참여하게 된 최초의 선거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선거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권자로서 어떤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교육청, 국회, 시(도) 등 국가기관이 협동하여 최대한 정치적 논란을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 참정권을 활성화 할 수 있을지 교육자료를 개발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구에 대해 홍보도 학교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여러 곳에 안내하는 것을 소홀히 해 주지 않기를 바란다.

 

다음 선거는 2022년이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라는 플라톤의 말을 새기며, 첫 청소년 참여 선거의 교훈과 과제를 되살려 2년 뒤 선거의 날에는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기를 바란다. 그 때에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로 관련 정책이 넘쳐보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2020년 고3 모두가 목표를 향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파이팅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