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선의 시사 칼럼] 윤리적으로 옳은 게 법적으로도 옳을까?

“법적으로 옳은 게 윤리적으로도 옳다”의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법이 윤리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글쓴이는 법이 윤리를 포함할 수 있는 범위인지와 법이 윤리의 기능인 윤리적 판결을 수행할 수 있는 지, 이 두 가지의 진위여부에 따라 위의 명제의 참과 거짓을 가리도록 하겠다.

 

우선, 법과 윤리의 의미와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객관성과 확실성을 부여하고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정의를 따른다.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이다.(인용:https://ko.dict.naver.com/#/entry/koko/ed7f6ad4e2a84b228a6e48da4b55b698) 다시 말해 사람이라면 행하거나 지켜야 할 기준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의 정의는 어떠할까?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이를 통해 법은 공동체가 서로 지키기로 한 약속이며,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인용: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B%B2%95&range=all)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윤리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준이라면 법은 공동체가 강제력을 띠는 제도에 의지해 제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공동체가 행동의 기준을 법으로 만든 것 자체가 사람으로서 행하거나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법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이때 이 체계화 과정이 모든 윤리를 포함한 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윤리는 법의 기반으로서 법보다 더 크고 확대되어 있는 범위로 법보다 윤리가 더 큰 범위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법은 윤리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는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옳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법은 윤리적 판결을 하는 데 적합할까? 적합하지 않다. 물론, 법은 윤리적 판결을 위한 장치로 존재하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윤리의 기준이 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이 실상이다. 법은 언제나 이면이 존재하며, 법의 모든 방면이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는 평등성이 결여되어 있는 채로 강자의 편에 서서 비윤리적인 사회를 유발하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이는 흔히 배우는 명언에도 담겨있다. “악법도 법이다.” 이 명언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한 번쯤 귀를 거친 명언일 것이다. 법을 중시하는 이들이라면 이 명언을 악법도 법이니까 따라야한다는 실정법주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소크라테스를 진정으로 알고 올바르게 해석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추구한 인물이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의 영혼이란 먹을 수 있는 식량, 편리성과 같이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탁월성인 덕, 즉 윤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법보다 상위 개념인 윤리를 추구했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실정법주의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강정인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에 관한 그처럼 잘못된 해석이 법치주의와 시민의 준법의무를 고취시키는 데 봉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법적인 독재정권에 대한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인 복종을 강조하는 명분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강요되어 왔다고 주장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당시 그리스 시대에 독재정권을 위한 수단으로 법이 쓰였다는 이야기로 법이 윤리적인 판결보다 다른 것을 지향했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듯 윤리의 지침이 되기에는 법은 부족하며 많은 이면이 드러난다. 그렇기에 법이 옳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 윤리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법적으로 옳은 게 윤리적으로 옳다”의 명제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과 윤리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첫째, 법은 공동체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윤리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으로 모든 방면의 윤리를 아우르기에는 부족하다. 둘째, 법이 윤리적인 판결을 아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윤리의 기능인 윤리적 판결을 수행하기에는 부정적인 이면들이 여러 존재하기 때문에 윤리의 기준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이 두 가지의 근거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옳은 게 윤리적으로 옳다.”의 명제는 거짓이며, 법적으로 옳다고 해서 모두 윤리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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