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서의 시사 칼럼 6] 한국과 일본의 끊임없는 외교전쟁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한 지 1년이 다가온다. 작년, 일본은 강제노역 배상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한국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이루어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까지 구축하는 발전을 이루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을 G7에 넣으려는 시도를 보이자, 일본은 G7 자체의 틀을 유지해야 하고, 한국이 대북 및 대중 친화적이라며 한국의 G7 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을 펼쳤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회원국이라는 외교적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한국과 끊임없는 마찰을 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발전을 저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강제노역 배상,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의 문제로 인해 마찰을 벌이던 한국과 일본은 무역 마찰로 이어졌고(일본의 수출 규제와 우리나라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 지금은 외교적인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의 과거사 속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자국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데,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 추가적인 손해를 끼치려 하므로 정말 비도덕적이며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일본은 한국이 어떤 발전을 이루거나, 행보하려고 할 때마다 사사건건 개입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펼칠 것이다.

 

각국의 나라는 외교를 할 때 자국의 이익을 당연히 챙겨야 한다. 그러나 자국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단지 자국의 과거사를 이유로 상대 나라 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거나 그 나라의 외교적 · 경제적 관계 발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정정당당한 외교는 자국의 이익도 챙기면서 다른 나라와의 유기적인 관계, 국제적인 관계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최근 G7에 관한 이슈 등 일본의 위와 같은 태도는 한 나라로서, 한 나라의 대표로서 보이면 안 되는 외교적 태도이다. 일본은 명분도 없는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양국 간 관계 복원에 힘써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서 역사적 문제 등을 제기하며 강경하게 대응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진 자료 출처: pixabay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