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세계의 질서를 바꾸어놓았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 전 세계는 유례 없는 사망자와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정치, 경제, 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껏 해 보지 않은 정책들을 펼치며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을 BC, 그 이후를 AD, 코로나-19 이후는 A.C.(After COVID)라고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즉,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코로나-19 이전의 질서에서 벗어나 그 이후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선진국이라 불리고, 스스로 국제 질서를 선도한다고 하였던 여러 국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인종 차별, 정책의 혼선 등 낯부끄러운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해 낸 나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과 동시에 여러 국가들은 동북아시아의 힘을 느꼈고, 우리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게 되었다.

 

세계는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백신도 없고 처음 접하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국가의 새 서열이 만들어질 것이다. 여기에는 ‘혁신’이라는 과제가 따른다. 기존의 생각, 패러다임으로는 절대 새 질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고, 질서를 따라갈 수도 없다.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혁신적인 국가가 세계 질서를 선도할 것이다. 필자는 미국 등 기존 선진국이 ‘K(Korea) 방역’, ‘T(Taiwan) 방역’에 주목하며 동북아시아의 행태를 유의깊게 보고 있다는 것에서, 혁신 또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0년의 세계적 이슈가 되었던 일을 말해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겠는가? 전 세계의 경제를 요동치게 만들었던 「미·중 무역 전쟁」,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경제와 안보를 뒤흔든 「한·일 무역 분쟁」,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북·미 정상회담」 등이 있을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동북아시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인 즉슨, 2019년과 2020년을 연속하여 움직인 주체는 바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라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일명 ‘K방역’을 선도하며 전 세계에 방역과 검체 검사 노하우를 전수해 세계 보건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우리 대한민국은 G7 가입을 제의받았고,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을 떠난 기업들은 동북아시아로 리쇼어링(reshoring)하고 있다. 즉, 보건, 경제까지도 동북아시아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동북아시아로의 집중과 관심을 우리는 결코 흘러보낼 수 없다. 동북아시아를 경제적, 정치적 등 여러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각 국이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럼, 동북아시아 나라들은 각기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먼저 중국은, 이번 코로나-19 최초 진원지로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동북아시아로의 많은 경제적 자원 유입 같은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전 세계적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동북아시아 선진국으로서 기존의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해결에 힘써야 할 것이다. 먼저 미·중 무역전쟁을 종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은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율의 급변, 증시의 폭락, 수출 감소, 양국 내 생산품의 생산 저하 등 경제적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세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발전을 크게 저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홍콩 주권과 관련해 인권과 민주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해결해야 한다. 홍콩에서는 현재 끊임없는 반중(反中)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중국은 강력한 무기를 동원하여 이를 탄압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전 세계적 지탄을 받고 있다. 또한 중국은 무력 억압과 더불어 홍콩 내 반중 시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 전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으로서의 중국의 인식이 크게 악화하였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안정성을 위협시킴과 동시에 ‘불안한 동북아시아’라는 인식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홍콩 관련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코로나-19 이후의 동북아시아의 선진국으로서 중국의 위상을 재정립하게 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이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크게 높인다면 동북아시아 또한 안정성과 균형 있는 지역으로서 그 위상이 덩달아 커질 것으로 확신한다.

 

그 다음으로, 한국은 혁신 개발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성의껏 이행하여야 한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의 품목으로 개발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보도된 ‘초고순도 불화수소(순도 99.999999999%, 일본산과 거의 맞먹는 품질)’를 이미 2011년에 국내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전례가 있다. (기사 사례 인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sec&sid1=101&oid=005&aid=0001220668)  각종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 ‘IMO-2020’에 맞춰 선박의 혁신기술인 ‘LNG 선박’에 대해 카타르에 23조 원 가량 수주를 받은 국가 또한 우리나라이다. (기사 사례 인용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212841) 이렇게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 기술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더 큰 세계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G7 가입 기회는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한 축인 일본 또한 할 일이 많다. 먼저 동북아시아 유일 G7 국가로서 책임감 가져야 한다. 이 권위와 책임감을 가지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북아시아 속 한국과 중국은 과거 일제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한·중·일 간 협력이 필수불가결한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올바른 역사의식이 있지 아니하고는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3국 공조는 살얼음판처럼 명맥만 유지될 가능성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전쟁 범죄 등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반드시 필요함에 틀림없다. 동북아 안보에 있어서도 지금의 일본이 보이는 행태는 동북아시아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일본 정권이 개헌하고자 하는 ‘평화헌법’은 반드시 유지하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하여, 한국과 중국 사이의 지렛대 역할로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각종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선진국으로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현대의 사회는 높은 시민의식으로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특정 사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연대하는 의식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반대되는 시민들의 연대도 많아졌다는 것이 현대 국가의 특징이다. 동남아시아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일명 ‘박항서 신드롬’이라 하여 축구감독 박항서의 베트남 축구대표팀 우수 지도 사례로 인해 베트남에서 한국 시민들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도 베트남의 이러한 호의에 힘입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투자 상담회를 개최하여 한국과 베트남 간 우호적 관계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실제로 한-일 시민사회, 종교단체 연합인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이 발족하여 “한-일의 악화된 관계를 극복하고 역사 갈등을 치유하며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연대 및 행사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펼치는 것도, 국가 간의 긍정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 사회의 역할이 기초적이자 필수적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기사 인용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9&aid=0003379577) 한국의 시민사회가 노 아베(No Abe)와 노 재팬(No Japan)을 구분하려는 움직임을 보며 정부가 아닌 국가의 시민들은 미워하지 않으려는 모습과 한-일 갈등이 갈등관리로 접어드는데 시민연대가 싹을 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 간의 연대는 지속적인 문화 교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적인 분위기 유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 간 공조로 동북아시아가 세계 속에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다.

 

 

시민사회 간 협력을 기초로 동북아시아 국가 간 『동북아 공동체』(이하 <공동체>)를 형성하여 동북아시아 발전을 토대로 한 세계 미래를 선도하여야 한다. <공동체>는 유럽연합(EU)과 비슷한 개념으로, 유럽 국가들은 초기에 ‘유럽철강석탄공동체’를 발족해 지금의 유럽 연합으로 발전시켜 60년 넘게 갈등과 전쟁 없는 유럽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공동체>를 마련하여 한·중·일 사이에 엮어 있는 과거사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3국 간 경제 문제나 무역 협정에 대해서도 전문가 토론을 통해 어떠한 정치적 이념도 배제한 채 정책을 발굴하는 창구로서 활용하기를 바란다. 이 공동체에서 만약 정치적 이념이 개입된다면 겉으로만 돈독해보일 뿐, 내실은 없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각 국에 균형 있는 정책을 제안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반복되고 있는 역사 논쟁에 대해서도 왜곡하지 않고 시민 사회 및 전문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한 역사의 진실을 각 국에 알리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공동체>에서 같이 역사 연구를 진행하면 동북아시아 갈등의 주요 원인인 ‘역사 갈등’도 먼 훗날에는 조금씩 없어지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공동체>는 동북아 국가 간 소통이 최우선으로서, 이들 간 협력을 통해 안보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북아시아 공동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다함께 일관된 기조로 강온전략을 반복하여 대북 정책을 펼친다면, 북핵의 군사적 위협에서 보다 결속력 있게 대응할 수 있으리라 의심치 않는다. 북핵 문제가 조금씩 해소되고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서면, 서방 강대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영향력도 일부 감소하여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자주적인 협력을 이뤄내는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경제 안정화도 동북아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내야 한다. 지금껏 동북아 국가들은 각 국의 이익에 따라 서로에게 경제적 조치를 부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은 가까운 이웃인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0년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 분쟁 시 일본에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개별 국가의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 시스템을 공유하는 동북아시아의 성장에도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이 모여 공통 규칙을 정해 경제 조치를 하더라도 상호 간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도록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동체>가 동북아시아의 경제 안정화의 시작 모델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종합해보자면 <공동체>는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협의 창구를 마련하였다는 것에 첫 번째 의의가 있고, 북핵 등 동북아 국가 간 공동 안보 위협을 협력하여 해결함으로써 안보 안정화 및 동북아 자주 국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두 번째 의의가 있다. 더불어 공동 경제 규칙 제정으로 동북아시아 내 경제적 안정과 자국우선주의 경제 정책을 피할 수 있다는 세 번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의를 가지고 <공동체> 내 활동을 통해 우리 동북아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세계 미래를 선도해 나가야 하는 위치에 있다. 세계 곳곳에는 아직까지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많은 국가들이 있다. <공동체>에서 이런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지원활동을 펼칠 수도 있다. 우리 자체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 산하로 3개국의 우수한 경제력과 함께 중국의 천연자원, 한국의 인적자원, 일본의 기술자원을 공동체에서 다같이 활용하여 개발도상국들을 돕는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기구로서 개발도상국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준다면, 그 국가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또한 세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T/F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영토 분쟁이나 기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에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각 나라별로 분야별 전문가를 같이 투입하여 공동의 입장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국의 전문가가 같이 논의하여 정치적이 아니라 오직 그 분야의 입장에서 협의한 의견을 내고, 이를 각 정부가 수용하도록 권고한다면 각 정부끼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보다 수월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동북아시아 지역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은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세계 평화의 밀알이 될 것임을 굳게 믿는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작은 바이러스가 가져 온 ‘전 세계 질서의 재편’이라는 큰 변화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 질서 속에는 이제 조용히 내실을 다져 온 동북아시아가 중심이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 각 국이 세계를 한 마음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자. 시민이 협력할 때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부강할 때 서로 협력하며 발전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가 발전할 때, 세계 또한 긍정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