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솔지의 공간 칼럼3] 7.10 부동산 대책이 뭔데?

7.10 부동산 대책과 논란, 학생이 이번 대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인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을 막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을 해소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대책이 나오자 하루에도 몇 번씩 부동산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임대 사업자들이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7.10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왜 논란이 되는지, 학생이 이번 상황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7.10 부동산 대책은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안, 크게 4가지를 내세우는 대책이다.

 

우선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3기 신도시와 신도시 외 공공택지까지 3만 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등을 하겠다고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 특별공급 방법의 하나로, 종전 국민주택에만 20% 적용되었던 것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주택 25%,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로 확대 도입·배정되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제 주택공급 확대 TF를 구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는 실무 기획단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주택·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는 크게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등을 말한다.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1)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이다. 2)

 

등록 임대 사업 제도는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폐지하고, 매년 사업 등록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 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하여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한다.  더 자세한 7.10 부동산 대책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142)

 

 

이번 7.10 부동산 대책,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을까?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주택·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이다. 이번 세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는 주택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는 이들이 있지만, 반대로 세금을 많이 내라고만 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낸 주택을 왜 팔게 하냐며 개인의 자유를 운운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앞서 본 대로 TF에서 방안을 마련한 후 실수요자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는 이야기했지만, 당장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학생들은 이번 7.10 부동산 대책과 크게 관련이 없다. 부모님이 무주택 실수요자이거나 다주택자인 경우가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 실수요자이거나 다주택자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번 대책의 내용과 그에 따른 논란을 학생들이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투표를 위해서는 이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어떤 정당, 어떤 정치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볼 수 있는 학습의 장이기 때문이다. ‘생활과 윤리’에서 배우는 사회적 재화의 배분 방식과 노직 같은 사상가들의 입장을 그대로 사회를 분석하는 틀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법 용어를 많이 접할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공부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꼭 필요한 법적 지식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 로드맵을 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과 상관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7.10 부동산 대책의 내용 및 논란, 학생으로서 이번 대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논란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다. 대책을 환영하는 측과 비판하는 측의 의견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보자.

 

1) 인용: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4.asp?cinfo_key=MINF6620100720171251&menu_a

=140&menu_b=100&menu_c=1000

2) 인용:  https://ko.wikipedia.org/wiki/%EC%A2%85%ED%95%A9%EB%B6%80%EB%

8F%99%EC%82%B0%EC%84%B8

 

[공간 칼럼]은 인간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인간 삶에서의 공간의 의미를 탐구하고, 공간과 관련된 각종 논의 및 사안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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