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현의 시사 칼럼] 19금 정치의 끝, 청소년 정치 참여의 시작

 

 

지난 4월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 21대 국회의원 청소년 모의투표가 이루어 졌다. 투표 결과는 실제 선거의 결과의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청소년 모의투표는 투표권이 없는 전국 청소년 중 8,214명의 표로 이루어졌다. 실제와는 다르게 나타난 개표 결과와 상당한 수의 참여 인원을 보며, 청소년의 정치적 관심도와 새로운 정치 성향의 패러다임을 엿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학교에서 한 친구가 논문을 발표하여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관한 논쟁을 알아보고자 한다.

 

선거권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19세 이상만의 권리이던 선거권이 미성년자에게도 주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2020년부터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었다. 이에 학교는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모의 투표를 추진했으니 선거 관리 위원회의 불허로 무산되어 시민 단체가 주관하는 ‘학교 밖 모의투표’가 진행되었다.1

 

이 학교 밖 모의 투표는 비례정당의 경우 1위 더불어 시민당 2위 정의당 3위 미래한국당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실제 선거에서는 낮은 득표율을 보인 여성의당이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대전 광역시, 대구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위의 득표율을 차지 했다는 것이다. 세대에 따른 정치 의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후보자가 고등학교에 와 연설을 하는 것이 놀랍지 않은 일이다. 강당에 모인 학생들 또한 당당하게 후보자에게 공약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후보자는 이를 진지하게 듣고 답변한다. 또한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모의 투표를 열어 이를 정치에 반영하는 ‘u18 청소년 모의 투표’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실제 공공정책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거권 연령이 18세인 미국은 대통령 선거 시기 초중고교에서 후보의 정책 분석을 하고 모의 투표를 실시하며,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선거 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들의 높은 시민 의식과 정치의식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생생한 정치 교육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유권자를 양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모의투표에 대해 선관위는 실제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불허를 표했으나, 이번 모의투표를 진행한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 본부에서는 청소년 모의 투표가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의 지지정당 차이나, 당선인의 차이를 확인하는 정파적, 이념적 편 가르기가 아니라 모의투표 진행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체험하는 민주시민으로써의 자질과 역량을 가지게 되는 교육과정"2이라고 반박하였다.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만 17세 이하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 선거 인단 20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 17개 시도 국회의원과 비례국회 의원 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은 청소년과 교육 분야에 대한 가장 실감나는 정책을 제안하고 지지할 수 있음 현황에 알맞은 제안에 지지를 표할 수 있다. 또한 모의 투표의 참여도를 통해 알 수 있듯 청소년들은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고,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우려하는 측은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미숙한 사고로 편협하고 섣부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주위 환경, 특히 부모의 정당 선호도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에는 공부에만 몰두할 것을 강요하다 성인이 되자마자 현명하고 책임감있는 유권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따라서 모의 투표라는 점진적 수단을 통해 청소년 선거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검토가 요구될 것이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링크

1. 참고:https://www.yna.co.kr/view/AKR20200206178351001?input=1195m

2. 인용: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2763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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