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국시 응시자 대표 40인은 13일 "어제 응시자 대표자 회의 결과 우리는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면서 "이후 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의 단체행동 방식은 국시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의사 국시는 원칙적으로는 한정된 인원을 뽑는 것이 아닌 성취 여부에 그 목적이 있다. "누가 더 훌륭한 의사냐"를 가려내는 것이 아닌 "누가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를 가려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점수를 매기며 일정 점수 이상을 달성하면 무조건 합격시켜주는 게 원칙이다. 인용: https://www.mfds.go.kr/brd/m_211/view.do?seq=1434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대한 의료협회에서는 이러한 의료 고시는 의사의 자격조건을 완화하기에 의료사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러한 국가고시를 통해 복지정책이 미흡한 비수도권 지역의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 의료 고시에 찬성, 반대하였다. 이에 국가와 비수도권 지역 시민들은 의료 국시를 지지하는 의견을,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에 반대하며 파업을 진행했으며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다. 참고:https://news.joins.com/article/23871548
대한 의사협화는 국가의 4대의료정책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펼친다.누구나 알다시피 의대 는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닐뿐더러 어마어마한 공부량때문에 입시장벽이 높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의사가 된 사람들로써는 국가의 정책에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같은 실력을 가져야 같은 위치에 오르는게 당연한데 인력이 부족하다 는 이유로 누군가는 좀더 낮은 입시장벽을 갖는 것은 불공평 하다는 것이다. 참고:https://news.joins.com/article/23871548
하지만 일반 시민 중 한 명인 나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주장한 '의사국시'라는 제도가 불공평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물론 누군가의 생명을 보존하고 질병을 고친다는 점에서 의사들에게 높은 자격조건과 책임감을 갖게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료기관과 고소득 직종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들이 이러한 지역에 편향되어 분포하는 것은 사실이다. 단편적으로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서울에서는 인구 1천 명당 의사 1.69명으로 약 2명이 배치되어 있지만 경북, 충남, 충북 지역은 인구 한 사람당 의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의료 격차가 심각함을 볼 수 있다. ' 이러한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라는 목적을 갖고 실시되는 의료 고시인 만큼 그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사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이 낮아지는 것인 만큼 이 제도가 오남용되지는 않을지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참고: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131458193854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
이번 상황을 단순한 집단 간의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라고 봐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자신의 이익관계를 먼저 고려할 것이 아니라 만약 의료 고시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의료취약지의 복지 지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의료 고시를 실시함으로써 의사가 충분한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손익을 저울질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