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솜의 시사 칼럼] 의사들의 파업, 정당할까

의과대학 국시 응시자 대표 40인은 13일 "어제 응시자 대표자 회의 결과 우리는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면서 "이후 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의 단체행동 방식은 국시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의사 국시는 원칙적으로는 한정된 인원을 뽑는 것이 아닌 성취 여부에 그 목적이 있다. "누가 더  훌륭한 의사냐"를 가려내는 것이 아닌 "누가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를 가려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점수를 매기며 일정 점수 이상을 달성하면 무조건 합격시켜주는 게 원칙이다. 인용: https://www.mfds.go.kr/brd/m_211/view.do?seq=1434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대한 의료협회에서는 이러한 의료 고시는 의사의 자격조건을 완화하기에 의료사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러한 국가고시를 통해 복지정책이 미흡한 비수도권 지역의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 의료 고시에 찬성, 반대하였다. 이에 국가와 비수도권 지역 시민들은 의료 국시를 지지하는 의견을,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에 반대하며 파업을 진행했으며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다. 참고:https://news.joins.com/article/23871548 

 

대한 의사협화는 국가의 4대의료정책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펼친다.누구나 알다시피 의대 는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닐뿐더러 어마어마한 공부량때문에 입시장벽이 높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의사가 된 사람들로써는 국가의 정책에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같은 실력을 가져야 같은 위치에 오르는게 당연한데 인력이 부족하다 는 이유로 누군가는 좀더 낮은 입시장벽을 갖는 것은 불공평 하다는 것이다. 참고:https://news.joins.com/article/23871548 

 

하지만 일반 시민 중 한 명인 나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주장한 '의사국시'라는 제도가 불공평해 보이지만 않는다. 물론 누군가의 생명을 보존하고 질병을 고친다는 점에서 의사들에게 높은 자격조건과 책임감을 갖게 해야 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료기관과 고소득 직종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들이 이러한 지역에 편향되어 분포하는 것은 사실이다. 단편적으로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서울에서는 인구 1천 명당 의사 1.69명으로 약 2명이 배치되어 있지만 경북, 충남, 충북 지역은 인구 한 사람당 의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의료 격차가 심각함을 볼 수 있다. ' 이러한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라는 목적을 갖고 실시되는 의료 고시인 만큼 그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사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이 낮아지는 것인 만큼 이 제도가 오남용되지는 않을지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참고: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131458193854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

이번 상황을 단순한 집단 간의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라고 봐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자신의 이익관계를 먼저 고려할 것이 아니라 만약 의료 고시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의료취약지의 복지 지원 어떻게 마련할 것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의료 고시를 실시함으로써 의사가 충분한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손익을 저울질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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