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서의 사회복지 칼럼] 우리는 학교에서 무료로 급식을 먹을 수 있을까

-보편적, 선별적 복지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정부와 각 지자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급하기 전 정치권에선 소득 하위 70%만, 구제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급하자는 선별적 복지 패러다임과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의 충돌이 심했지만 정부와 지자체 각각 다른 정책을 시행해 선별적, 보편적으로 지원금이 분배됐다. 각 시도 자치에선 기본소득형 재난금 정책을 시행했다. 현재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제공에 대한 논의도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은 기본소득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저소득층에게만 지급하자는 주장은 선별적 복지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선별적 복지에 비해 자세히 알려지지 않는 보편적 복지의 사례를 보면서 한국의 복지패러다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이 경험한 복지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면서 한국의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패러다임의 논의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자.

 

복지를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로 파악하여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을 보편적 복지라고 보며 이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형 복지의 형태로 평등성을 강조한 패러다임이다. 보편적 복지의 예로는 5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상급식 등이 있다.1

 

청소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무상급식을 사례로 살펴보자. 무상급식은 말 그대로 급식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무료로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17개 시도에서 초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고, 중학교는 대구 제외 모든 학교, 고등학교는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전남에서만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학년, 연도별로 다르게 무상급식이 이뤄졌다.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시도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무상급식 실시 현황을 보면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무상급식이 고3에서 고2까지로 확대되는 등 무상급식 실시 여부가 학년별로 다르고 사립학교도 고려해보면 정확히 어떤 시, 도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정 짓기 어렵다. 즉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선 무상급식 여부가 시도별로 천차만별인 셈이다. 외국은 어떨까? 일본은 국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이 원칙이고 핀란드, 스웨덴 같은 북유럽의 복지국가의 대부분은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시도별로 무상급식 여부가 다를 뿐 아니라 실시여부도 자주 변동되고 학년, 시기에 따라서도 다르기에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 복잡하고 무질서한 무상급식 실시여부는 정치권에서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교육감이 바뀔 때 교육감이 속한 정당의 정치적 이념, 계략으로 무상급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실시여부가 교육감이 새로 임명될 때마다 바뀌어 무상급식을 실시하다가 폐지하는 등 혼란이 발생한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 아직까지 이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한 것이다.

 

청소년은 아직 소득을 벌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다. 그들은 소득을 직접 벌지 않기에 부모의 소득으로 급식을 먹고 못 먹고, 돈을 내고 안 내고 먹고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청소년들이 각 가정을 통해, 부모를 통해 자족해야 한다는 시선보다는 사회에서 보호 해야하는 존재로 더 넓은 시각을 통해 바라봐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한 가정에 책임지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그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소득이 많아 부모가 급식비를 지급해 먹는 학생, 부모의 소득이 적어 무상으로 급식을 먹는 학생으로 나눈 것은 학생을 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가정환경에 따라 학교에서 대우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아이들을 하나의 주체로서 먼저 보는 것이 아닌 가정 속에서 의존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효율성, 형평성, 평등성에서 바라보기 전에 과연 아이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만 있을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을 보며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 지를 파헤쳐 봤다.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한 사람이 존재, 미성년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사회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그들의 주장으로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유지 혹은 획득할 수 있는지부터 계산하고 있다. 앞으로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펼칠 땐 그들의 권력 편력을 통해 논의가 해석되고 있진 않은지, 과연 그 논의들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복지가 제 역할을 하고 보편적, 선별적 등 복지 패러다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려면 정책 결정의 중심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지속적인  감시가  꼭 필요하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ppykdic&logNo=4017682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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