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석의 역사 칼럼]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독도가 대한민국의 것임을 아실 테니 독도가 왜 대한민국 소유의 섬인지 이유 3가지 정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태정관지령에 대해 아시나요?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도에 관해 설명해드리자면 독도는 한반도 부속 도서로서 우리나라의 동쪽 끝에 있으며 동도와 서도 및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도의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 ~ 96번지 우편번호 40240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사람들이 독도를 오고자 할 때 여권을 가지고 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한국 사람은 여권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이유기도 합니다.


독도가 언제부터 한반도의 영토였을까요? 독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신라 지증왕이 우산국(독도) 정벌을 명하여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하고 신라에 복속시킨 과정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조선 시대 세종14년에  기록된 세종실록지리지를 보면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실제로 독도와 울릉도의 거리는 약 81.4km로 그나마 독도와 가까운 일본영토인 오키섬과 거리(약 157.5km)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이것 말고도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강계고 등 우리의 조상들은 예부터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여러 역사서에 기록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들이대면 일본사람들은 크게 수긍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1 

 

일본인 독도가 조선의 것이라고 인정한 문서와 지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695년 12월 24일 일본의 막부가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일본의 독도와 가까운 지역)에 울릉도의 소속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이 막부에게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 답변했습니다. 이에 막부는 12월 25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 돗토리번의 답변을 통해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립니다. 이후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지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정관 지령인데요. 1877년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관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입니다. 이것 말고도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나 삼국접양지도 등 이처럼 많은 자료가 일본은 이미 독도가 조선의 것 즉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밝혀왔습니다. 반면 조선이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인정하는 자료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요. 물론 일본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이다라고 밝힌 것만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1) 일본의 영토는 "훗카이도, 혼슈, 규슈, 및 시코쿠와 북위 30도 이상의 1,000여 개의 인접하는 여러 소도로 구성한다"고 규정 2) 인접하는 소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되어있는 등 독도는 저 세계적으로도 한국 땅임을 인정해주는 협약이 존재합니다.2

 

안용복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무한도전 가요제 노래였던 [독도리]라는 노래 가사에 "안용복이라고 했네! 노비로 태어나 장군으로 죽은 이의 이름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노비로 태어나 장군으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나라를 위해 싸워서? 아뇨 이분이 제가 위에서 말한 일본의 막부가 돗토리번에 울릉도 소재를 물어보는 이유였습니다. 이분은 일본에 2번 갔습니다. 처음에는 납치가 되고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고 갔습니다. 두 번 다 일본에게서 조선의 독도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 분이 없었다면 막부는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고 태정관지령도 내용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태정관지령은 돗토리번답변을 찾아보고 참고하여 내렸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외교부는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까요?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 재판소에 이 권리를 증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생명은 태어나면서 활동을 합니다. 광합성이든 호흡이든지요 이걸 누군가에게 증명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처럼 근거도 있고 당연하니 증명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왜 독도를 지켜야 할까요? 일본에게 빼앗기기 싫어서? 그 밑에 자원이 풍부하니까? 독도를 빼앗기면 우리의 영해, 영공이 줄어들어서? 틀린 이유는 아닙니다. 독도를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에게 독도는 단순한 동해의 작은 섬이 아니라 한국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일본에 여행 가서 일본사람인 친구를 사귀고 왜 독도가 한국의 영토냐 질문을 하면 今日本人が独島に行くにはパスポートを見せて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では? (지금 일본 사람이 독도에 가려면 여권을 보여줘야 해, 그렇지?) 이렇게 되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それが独島が韓国の行政区域に属するという意味であり、それが独島が韓国領土という根拠だ(그게 독도가 한국의 행정구역이란 뜻이며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근거야) 물론 그것 말고도 저희에겐 근거가 많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확인시켜주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누군가 역사적인 근거를 원한다면 歴史的根拠は鳥取藩答弁、太政官指令、改正日本輿地之正全図など多くの根拠があるのに、いつまで君たちの歴史を否定するの?(역사적 근거는 돗토리번 답변, 태정관 지령, 개정 일본여지지정전도 등 많은 근거가 있는데 언제까지 너희들의 역사를 부정할 거야?)라고 하시면 됩니다.

 

독도는 한반도의 것입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는 일본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본 스스로가 일본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어린아이가 본인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싶다고 떼를 쓰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던데 언제까지 본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역사를 부정할지 궁금해집니다.

 

1.참고: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지식백과

2.참고:돗토리번답변서, 울릉도도해금지령, 태정관지령, SCA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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