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권의 IT 칼럼]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자동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세계 각국의 여러 자동차 회사들과 IT회사들은 하나둘씩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선두에서 달리고 있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술을 시작으로, 현대 자동차의 자율주행 자동차,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최근에는 유명 외제차 브랜드인 벤츠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시장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인용1]

 

어쩌면 자율주행기술이 미래 자동차 업계에서 핵심기술로 대두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자동차는 어떤 것이고, 우리 사회는 이 기술을 받아들이기에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인, 운전자 없이도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기술

 

자율주행기술(Self-Driving)은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차량 변경 제어 기술, 장애물 회피 제어 기술 따위를 이용하여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최적의 주행 경로를 선택하여 스스로 주행하도록 하는 기술을 일컫는 말로, 4차 산업혁명에서 주요기술로 대두되는 기술 중 하나이다.[인용2]

 

 

자율주행기술은 여러 센서들과 카메라들을 활용해 실현된다. 차선을 인지하고, 장애물을 인식하고, 차량과 차량 간 거리를 계산하는 등 엄청난 실시간 연산처리와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현재 자율주행기술을 앞에서 선도하고 있는 기업은 다름아닌 Nvidia이다. 엔비디아는 컴퓨터 부품 중 그래픽카드 제조사로도 유명한 회사인데, 아까도 이야기했듯 자율주행기술은 수많은 센서와 카메라를 필요로 하며, 카메라와 센서들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연산처리 해야한다.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활용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자율주행기술 개발 분야의 참전은 꼭 낯선 것만은 아니다.[참고3]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상용화 된다면 교통체증 문제와 졸음운전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미래 자동차 업계에서 핵심기술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이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세계는 이렇게 자율주행자동차에 주목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준비가 되었을까?

 

현재의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대비가 되었을까

 

몇 년전 그런 기사를 본적이 있었다. 국내에서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는 연구팀이 현재 행정제도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기사였는데, 대충 생각나는 내용은 이랬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자율주행 관련 법안이나 규제가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아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테스트하고 이를 실제 주행시켜볼만한 환경이 마땅치 않다는 기사였다.[참조4]

 

우리나라의 행정체재가 아직 부실하다는 것은 최근 전동킥보드 사태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전동킥보드라는 차세대 운송수단을 공공으로 도입해놓고서는 관련 규제가 미비해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한 뒤에야 법안과 행정절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런 전동 킥보드에 비하면 훨씬 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문제는 그나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사안은 그렇지 못하다. 논의가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중이 납득할 수 있는 법안과 행정절차를 내놓아야 하는데 이런 사항을 논의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대표적으로 우려되는 사안은 명확한 가해자 구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운전자는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사고의 책임은 자율주행기술의 제조사에게 있을까 아니면 운전자에게 있을까? 이렇게 당장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들이 아직도 많다.

 

 

지금의 세상은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이렇게 순식간에 보편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순식간에 보편화되었고 세상은 순식간에 변했다. 나는 자율주행기술도 이런 세계에 흐름에 따라 순식간에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이 손을 놓고 있다가는 자율주행기술이 도입된 이후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자율주행기술을 서비스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몇 년전 구글과 닌텐도가 합작하여 출시한 AR게임인 ‘포켓몬GO’의 선례에서 볼 수 있듯,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한다. 당시 ‘포켓몬GO'는 전세계 출시가 된지 한참 되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구글지도에 대한 사용 승인을 허가하지 않아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진행하기까지 오랜시간 지체된 적이 있었다.[참고5]

 

이 때문에 인터넷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자율주행기술 역시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문턱조차 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구글지도를 활용하지 않고 국내 개발사의 지도 혹은 분석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시행하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마저도 자율주행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따라줄지는 미지수이다.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과 대한민국의 행정제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완성된 이후 논의가 시작된다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때가 될 것이며,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급급한 법안을 만들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 규제를 빨리 손봐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기술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 하나를 우리나라에서 연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손실이며, 국내 자동차 기업이 해외 기술시장에 끌려다닐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이 기술을 받아들이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연구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자율주행기술이 상용화 된 이후 사회의 혼란과 불편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행정체재와 관련 법안이 논의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인용1 :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5592

인용2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d977e4573d7b445da04acd77eb54fac1

참고3 : https://www.nvidia.com/ko-kr/self-driving-cars/

참조4 : https://mk.co.kr/news/economy/view/2018/12/755778/

참고5 : https://news.v.daum.net/v/20170126060004894?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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