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윤의 경제 칼럼] 한국판 뉴딜 속 교육은

최근에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코로나 관련 뉴스 말고 한 번은 꼭 나오는 것 같은 단어가 있다. 바로 '한국판 뉴딜'이다. 미국에서의 뉴딜 정책 이름을 따온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고 경제 관련 용어임을 확신했다. 그렇지만 자세한 내용은 궁금했기에 한국판 뉴딜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판 뉴딜에 교육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한국판 뉴딜이라는 말이 나오게 한 '뉴딜 정책'은 1920년대 말 미국의 GDP가 60%가 날아가 버릴 정도의 경제 대공황 시기에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긴급은행법을 제정해 은행을 구출하여 은행 업무의 정상화를 도모하려 노력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을 생산 통제로 가격 안정과 함께 농업 구제를 위한 농업조정법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를 되살린 정책이라고 평가받고 있다.1

 

한국판 뉴딜의 배경 또한 비슷하다. 여러 나라가 그렇겠지만 국가 경제가 좋지 못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조사한 2020 하반기 경제 전망 본문을 읽어보면 2019 GDP 성장률이 2.0%였는데 -1.1%로 역성장(GDP 성장률이 음수값을 갖게 되는 현상. 경제적으로 가장 안 좋을 때를 뜻하는 현상)을 하게 된다. 민간소비 부문에서도 2019년 1.7%의 성장률을 띄었는데 -4.3%로 절대적으로 민간인들이 소비를 안 한다고 해석이 된다. 수치상으로 보이듯 우리나라의 현재 경기는 확실한 불황이며 코로나 19가 종식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속속 이 나오고 있다.2 이런 배경에 의해 우리나라는 한국판 뉴딜을 실시하게 되었고 사실상 코로나 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것이다. 변화에 적응이 빠른 동물과 식물들이 오래 살아남듯이 전염병의 변화 속에서 빠르게 적응하려는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 주요 정책이 10개 정도 되지만 이 글에서는 그린 스마트 스쿨에 관한 정책을 살펴보겠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10대 대표 과제 중 4번째 정책인 그린 스마트 스쿨이다. 2025년까지 총 18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전국 고등학교 2,835개의 와이파이 설치와 인터넷 노후 시설 개선,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해 일부 자체 전력 생산이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정책이다.3  정부는 22년까지 모든 학교에 WIFI 설치를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필자가 재학 중인 성일고를 예로 들자면 모든 층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교사만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로 들어가려면 IP주소의 확인이 필요하다. 컴퓨터에 조금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심지어 이를 뚫고 몰래 사용하기도 한다. 어쨌든 와이파이를 학생들 전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와이파이의 속도 감소 문제와 더불어 이를 악용하려 드는 학생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코로나 19로 비상 상황을 대비해 핸드폰을 걷지 않는 학교에서 몰래 휴대폰 하는 학생은 충분히 발견되고 있는 것이 현장이다. 과연 공식적으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핸드폰에 대한 수업 방해 없이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와이파이 설치 외에 '온라인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 PC 24만대를 지원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 학교에 200대를 나눠 가지는 셈인데 사실상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용 태블릿을 전교생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200대면 한 개의 학년만이 사용하고도 부족한 개수이다. 그렇다고 한 태블릿을 가지고 세 학년이 돌려쓰기에는 코로나 방역 수칙에도 어긋나고 그러기에도 쉽지 않다. 코로나 19가 종식된 상황에서 태블릿을 지원한다 한들 과연 200대 남짓을 사용하는 게 쉬울까? 전체 수업에서 종이 교과서가 아닌 온라인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하게 한계가 보인다. 참고로 성일고에서는 온라인에서 수업할 수 있는 기기가 마땅치 못한 학생들을 위해 태블릿을 선택 지원한다. 현 정책처럼 24만대를 지원하는 게 아닌 학교의 학생 수나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에 포함된 것이 있는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에 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다. 약간은 슬픈 이야기이지만 필자가 재학 중인 성일고등학교는 노후화로 인해 추가 공사나 추가적인 개발이 어렵다. 한 일화로 학교 옥상에 친환경 화분을 놓으려다 안전 심의에서 학교가 불안정하여 불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70년대에 지어 약 50년 남짓한 시간 동안 버티면서 노후화가 된 것이다. 필자의 학교 같은 경우는 건물을 아예 신축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큰데 그건 정부에서 지원해줄까 과연? 불가피하게 태양광을 못 설치하는 학교의 경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교육은 누구나 다 알듯이 정말 중요하다. 코로나 전에는 별로 중요성을 못 느껴 급진적인 발전은 없었지만, 이번 반강제적 온라인 교육을 통해 온라인 교육의 인프라가 매우 중요해졌다. 이론적으로는 모두 가능할지 몰라도 현장은 그렇지 못했다. 2020 1학기가 그러하였다. 모든 게 될 줄 알았지만 렉이 걸리고 연결이 끊기고 소음 문제도 일어나며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역대 교육부 장관 중 학교 교사 출신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금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도 있어 보인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50937&cid=43667&categoryId=43667 
2.인용 : https://www.kdi.re.kr/forecast/forecasts_outlook.jsp 

3.인용: https://www1.president.go.kr/KNew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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