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원의 정치 칼럼] 2020년 태국 민주화 시위

2020년 2월, 태국 국민들이 태국의 군주제 개혁 및 민주화를 위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태국 국민들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등 각국 언어로 제작한 입장문을 배포해 전 세계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도 그렇고 이번 홍콩 민주화 운동을 보면서 느낀 것이 많고 이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보게 해서 태국 민주화 운동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다.

 

 

먼저 태국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살펴보자. 2012년 오스트리아 기업 레드불 창업자의 손자가 태국에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 사건에 대한 부실한 대처와 태국의 원내 정당이였던 미래전진 당의 해산,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공민역량 당의 독재와 실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반정부 대규모 시위이다. 특히 레드불 사건이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다. 안 그래도 코로나 19로 경제가 정체된 상황에서 태국 경찰을 뺑소니 사망 사건을 내고 달아난 것도 모자라서 보석금을 내고 석방돼서 해외에서 유흥을 즐겨서 태국 국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샀다. 하지만 태국 검찰은 인터폴 수배, 불기소 처분,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언론에 발표하자, 태국 국민들은 독재와 비리를 타도하고자 시위가 벌어지게 되었다. 나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매우 충격을 받았다. 그것도 경찰을 뺑소니 사고 내고 도망간 것도 모잘라서 고작 2천만원이라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서 해외로 출국해 향락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 엄청난 분노를 했으며 생각보다 태국의 법조계와 정치계는 비리가 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1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개헌을 통해 독재를 유지하려 했으며, 군사정부의 국가평화 유지위원회 구성한 국가전략 20년 로드맵을 강제준수 사항으로 만들어서 계속 정권이 바꾸더라도 후속 정부가 군의 영향을 못벗어나게 만들었다. 이때 내각은 다수의 범죄 전과가 있는 군인들로 구성되었으며, 태국의 법관이 군 장성을 대상으로 한 판결을 앞두고 여당과 정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태국의 야당인 미래전진 당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시에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자 결국 미래전진 당은 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되었다. 나는 태국이 입헌군주제 국가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일본처럼 국왕이 상징적인 존재로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2

 

 

결국 태국 국민들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시위 조직을 구성하며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9월과 10월에는 경찰이 시위대의 지도부를 체포하고 집회 인원을 줄이기 위해 물대포를 사용했다. 하지만 경찰의 과격한 대응으로 시위의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시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가 사퇴하지 않자 방콘 상업지구인 랏차쁘라송 네거리에서 수천여 명의 인원이 모여 시위가 더욱 격화되었다. 지도부는 독일에서 마하 와치랄롱꼰의 군주권 행사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는 탄원서를 주태국 독일 대사관에 제출을 하였고 대사관 앞에서 태국 국왕의 독일 체류와 관련해서 조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독일 정부가 태국 국왕의 독일 체류 중에서 불법 행위를 한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이렇게 계속 장기화가 되자 의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가졌지만 결국 시민단체가 제시한 개헌안은 폐기돼서 시위는 앞으로 더 장기화활 것으로 보인다.3

 

이 사건을 보고 각 국가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벨라루스 민주화 운동, 홍콩 민주화 운동, 그리고 이번 태국 민주화 운동을 보면서 하루빨리 세계의 독재국가로 자기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이룩하여 자기 권리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마친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참고자료-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0394967704
2.참고자료-https://www.yna.co.kr/view/AKR20201108074000076?input=1195m
3.참고자료-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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