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있어요

음주 운전, 처벌과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음주 운전 사고가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처벌과 법안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사고는 아직도 줄지 않고 있다. 왜일까? 대리를 부르기가 아까워서? 마신 양이 적어서? 설마 사고가 나겠어? 이런 생각들은 버려야 한다. 처벌과 음주 운전이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1. 과태료 대상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인 경우도 음주운전입니다. 0.03%는 소주 1잔, 2잔만 먹어도 나올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0.03%에서 0.08%는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입니다 0.08%에서 0.20%는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에서 1천만원입니다. 0.2%이상은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입니다.1

 

0.03%가 소주 1잔이라면, 0.2%는 나오기가 힘들까? 매우 쉬울 것이다. 요즘은 뉴스에서 음주 운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있진 않지만, 어디에선가,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 수는 있다. 근데 나는 오로지 과태료만 내는 줄 알았다. 그러나 징역이 가능하다니, 너무 깜짝 놀랐다. 과태료는 대리를 매우 많이 부를 수준이 아니라, 1년에 매일 대리를 불러도 나오지는 않을 값이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말이다.

 

2. 음주 운전이 끼치는 영향

먼저 사진을 보자.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원인 중 음주가 18.6%다. 이렇게 높다. 그만큼 음주를 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것이다.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대리는, 많이 마셨을 때가 아니라, 음주하였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음주 운전에 과태료와 음주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제라도 대리를 부르는 사람 중 몇 명들은 처벌이 무서워서 일 것이다. 원래부터 음주 운전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 지금, 조금이라도 줄어들어도, 어디에선가는 계속 사고와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생명, 무엇으로 든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애초에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은 하면 안 된다.

 

1. 참고, 인용: https://0muwon.com/entry/음주운전-처벌기준-벌금기준-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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