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선의 사회복지 칼럼] 보호 종료 아동에게 지원금보다는 경제적 자립을

 

 

 

많은 청소년은 연말이 되면, 새해 연휴에는 가족들과 무엇을 하며 지낼지 행복한 생각을 하곤 한다. 가족도 없이 보육원에서 지내던 한 청소년이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지낼 수 있는 기간마저 끝이 나, 퇴소를 얼마 앞두고 힘겨운 삶을 뒤로 한 채 2021년이 오기 3일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한다.1

 

이 기사를 읽고 정말 깜짝 놀랐다. 보육원생들이 이렇게 빨리 퇴소하는지 몰랐다. 열여덟에 홀로서기라니 상상만으로도 막막해진다. 죽음을 선택한 그 고등학생의 마음이 어땠을지 감히 예상해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해되었다. 의지할 수 있는 어른도 없이 낯선 사회로 나가 홀로 서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다.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이도 많을 것이다. 그만큼 사회에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 같다. 보호 종료 아동이란 보육원에서 자란 아동들이 아동복지법에 의해 만 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면서 퇴소하고 독립해야 하는 아동을 말한다.2

 

현실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들이 자립 교육이라고 경제와 일상생활 기술 등을 배우기는 하는데 실용적인 것은 많이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도 없이 사회 첫걸음을 시작하는 것이다.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런 가르침도 받지 않고 자립 정착금 300~500만 원을 쥔 채 불안정한 상태로 나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심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동 자립 지원통계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2,593명, 2018년 2,606명, 2019년 2,587명으로 해마다 2,500명 이상 퇴소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사회에 적응하는지 알아보았다. 퇴소 후에 대학진학 13.8%, 취직 38.5%, 서비스 또는 판매직 단순노동 업종 56%이며 정부 주거 지원받는 비율이 32%이고 40%가 5년 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다고 한다. 2013년부터 2017년 보육원 보호 종료자 1만 557명 중 4천 350명은 연락이 끊겨 소재 파악도 못 해 관리도 안 된다고 한다. 이렇게 지원시스템도 미비하다.3

 

퇴소 5년 이내 퇴소자에게 자립 지원전담 요원이 연락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전담 요원 고작 300여 명이 전국의 보호 종료 아동을 관리하니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운 것이다. 전담 요원의 수를 확충하여 퇴소자들이 자립할 때 실질적으로 힘과 도움을 주는 정신적 멘토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의논하거나 털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극단적인 선택도 줄일 수 있고 경험 부족으로 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퇴소 이전에 현 생활에 맞는 자립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실생활에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자립이다. 퇴소 후 취업률이 낮으므로 어둠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므로 보육원에 있을 때 퇴소 2년 전부터라도 주말을 이용해 여러 체험 행사를 만들었으면 한다. 예를 들면 제빵, 요리 또는 미용 분야 등 관심 분야를 체험함으로써 대학진학을 안 하더라도 취업 후 단기 아르바이트보다는 지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크고 작은 제도들을 통해 경제적 자립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마련해 이들이 창업으로도 자립을 꿈꿀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관심이 제일 필요할 것 같다.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개선할 점을 함께 찾고 단기간에 써버릴 수 있는 지원금보다는 보호 시설에 조금 더 남아있더라도 사회에 나왔을 때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참고: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2/02/P57TTBGK5JEJ5G3INF6SA6YSTM
2.참고:https://beautifulfund.org/eighteen-community
3.참고: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4&cntntsId=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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