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가 대폭 인상되어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시가 인상이 미치는 영향과 사람들이 반발하는 이유, 그리고 공시가 조정 정책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노력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공시가는 정부에서 공시한 값을 일컫는 말로, 일반적인 가격을 뜻하는 시세나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을 뜻하는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다. 매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그해 적용될 공시가를 발표하는데, 공시가는 조세와 복지 등 다양한 정부 정책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올해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는 19.08%, 단독주택 공시가는 6.68% 상승했다. 특히 서울 등 고가주택이 많은 곳일수록 상승 폭이 컸다.1 공시가의 인상은 부동산 보유세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로 나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일정한 세율에 따라 납부하는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에는 별도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의 경우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사람 또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가 9억 원 이상인 사람에게 종부세가 적용된다.
이러한 결정은 상류층이 아닌 중산층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공시가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고가·다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중저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시가가 9억 원을 넘겨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된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또한 재산세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지역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도 이번 공시가 인상으로 1만 8000여 명이 탈락하였다.2
공시가 인상 정책의 목적은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늘려 부동산 투기로 인해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투기 세력이 아닌 일반 소유자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만큼 투기 완화를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해보인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통화정책을 통해 투기를 억제하는 것이 있다. 금리를 인상하는 통화정책을 통해 투기 세력들이 투기보다 저축을 선택하게 한다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통화정책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가 인상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면 공시가 산정 기준을 발표하여 정책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시가 산정 방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정부는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정확한 기준은 알릴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감정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정평가는 실제 시장가치를 잘 반영한 가격을 산출해낼 수 있어 공시가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공시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0년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의 비율인 현실화율을 90%로 맞추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부산의 집값 상승률이 서울의 두 배 이상이었으나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부산을 웃도는 등 실제 집값 상승률과 공시가격 상승률이 현저하게 달랐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참고:https://news.joins.com/article/2401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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