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서의 과학 칼럼 2] 2050 탄소 중립의 정당성과 실효성

최근 유럽연합 (EU),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세계의 많은 나라가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선언하고 있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등을 늘려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이산화탄소까지 모두 상쇄해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이 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각 나라가 하는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한국 정부의 노력은 크게 다섯 갈래로 나뉜다. 첫째, 전기 • 수소를 모든 부문에 이용한다. 둘째, 디지털 기술을 연계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셋째, 탈 탄소 미래기술을 개발한다. 넷째, 재활용 • 재사용을 최대화한 순환 경제 체계를 만든다. 다섯째, 자연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한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 10년 내 317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영국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중국은 206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의 그린 딜을 발표하고,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였다.

 

*참고 자료: 환경부 - 2050 탄소중립의 모든 것 I 기후위기 I 그린뉴딜 - YouTube

*참고 자료: 경남도민일보 - 더운 지구에 다급해진 세계...탄소감축만이 희망 - 경남도민일보 (idomin.com)

 

그렇다면, 2050 탄소 중립은 과연 정당성이 있을까? 이 정책이 적용된다 해도 실효성이 있을까? 먼저,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자. 2050 탄소 중립은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 정부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지구의 기온 상승 폭은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날 것이다. 이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2040~2060년에 산업화 이전 대비 3.3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 말 한반도의 기온은 5.3도 상승하고, 폭염과 열대야 일수는 극단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측된다. 이는 파리 기후협약에서 언급된 지구의 한계 온도인 2도 상승과 큰 차이이므로, 몇십 년 후만 되어도 지구에는 인간이 살기 힘든 환경이 펼쳐질 것이다. 이때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펼쳐서 노력한다면 기온 상승 폭을 줄여 기상이변에 훨씬 적게 나타날 것이고, 인류는 지구에 더 오랜 기간 동안 살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한겨레 - 탄소중립 못하면… 폭염 3배, 집중 호우만 한달인 미래 온다 : 과학 : 미래&과학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참고 자료: 국가기후변화적응포털 - 기후변화 전망: 일반적 전망 - 동아시아 및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하지만 2050 탄소 중립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과학적으로 보자면, 이 정책은 꼭 실현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예전에도 많은 나라가 환경 보호 정책을 펼치려 할 때 기업들의 이익을 고려하느라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였는데, 이 이유는 그가 현재의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고 환경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BBC News - Climate change: US formally withdraws from Paris agreement

 

이와 같이 경제 발달에 중점을 두는 정부가 있거나, 기업들의 영향으로 인해 정책이 잘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규제와 자세한 규칙들이 필요할 것이다.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지킨다면 2050 탄소중립의 실현에 대해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사진 출처 ScienceNews

*참고 자료 출처 환경부 YouTube, 경남도민일보, 한겨레, 국가기후변화적응포털, B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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