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진의 사회 칼럼] 잘못된 법도 지켜야 할까

올해 초부터 시작해 현재까지도 거론되는 미얀마의 문제이며 내년 노벨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한 시민 불복종 운동,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이는 용어 시민 불복종, 사실 이런 시민 불복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 또한 행할 수 있다.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행하는 이유와 중요성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시민불복종을 제대로 전달하고 이해하여 불이익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자세를 갖기를 바라며 이 칼럼을 적는다.

 

 

잘못된 법도 지켜야 할까? 예로부터 사람들은 '시민 불복종'이라는 행위를 하며 잘못된 법에 대한 자신들의 주관 등을 알려왔다. 시민 불복종이란 국가의 법이나 특정한 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공개적으로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저항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려면 여러 가지의 조건이 따른다. 

 

첫째,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 행하는 운동이 개인이나 일부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야 한다. 둘째,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법을 저항하는 행동으로 이에 책임을 지고 받을 수 있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셋째,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그 수단이 폭력적이라면 다른 이의 분노와 증오로 이어져 악순환이 이루어져 그 목적을 잃고 폭력만이 남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넷째,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잘못된 법을 바꾸기 위해선 우선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법의 개선이 힘들 때 시민 불복종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미얀마의 시민 불복종 운동,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같은 대단한 사례들을 떠올린다. 그러나 시민 불복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도 있다. 예로, 최근 있던 일본 상품 불매운동도 어쩌면 하나의 시민 불복종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학교에서 제지해왔던 많은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부당함을 말하고 불복종하는 것도 시민불복종의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시민 불복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까? 대표적으로, 시민 불복종은 불공정한 법을 타파할 수 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부정부패와 같은 잘못된 법과 정책에 맞서고 당당히 옳은 법으로 개정해 바로잡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잘못된 법의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법이 잘못되었다고 따르지 않는 모습은 충분히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국가 내에는 많은 법이 있고 그중 잘못된 법과 정책도 분명히 있다. 물론 시민이라면 당연히 법을 지키는 것이 의무이다. 그러나 잘못된 법, 정책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부당하고 잘못된 법과 정부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혹시 모를 일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잘못된 법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 직접 사회의 이슈에 관심을 가지며 사회의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해 보려는 노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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