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이란 법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을 집행하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강력한 권한이여서 국가에서는 사법을 입법, 행정과 함께 국가의 3대 권력으로 규정하고 삼권분립을 통해 사법부에서 사법을 담당하게 한다. 사법이 올바른 국가의 운영과 질서, 사람들의 안전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은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운영되어야한다. 그러나, 잘잘못을 가려내는 사법이라는 행위의 특성상 인간에 의해 집행되는 사법에는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법의 올바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바르지 못한 사법에 의한 피해자들이 많아지면서 사법 불신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
사법 불신이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그와 관련된 판사, 변호사, 검사 집단, 법무부, 법무부 소속기관 구성원들이 행한 법률행위/집행에 대한 사회에서 존재하는 불신들을 종합한 표현이다.1 사법 불신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전관예우나 관대한 사법체계, 무책임하고 오만한 법관들의 태도 등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사법에 대한 불신 정도가 상당하다. 이에 대한 대중의 생각을 반영하듯, 사법 불신을 소재로한 웹툰인 국민사형투표나 비질란테는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사법 불신은 사법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심해질수록 국가의 질서가 흔들리고 사람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된다. 조재연 전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에 승복하지 않고 사법제도를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면 사회적 갈등을 폭력이나 악다구니 등으로 해결하려 들 것”이라며 “법원은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라고 발언한 바가 있다. 사람들이 법을 신뢰하지 않아 법의 의미가 없어진 사회는 아비규환이 될 수 밖에 없다. 사법 불신은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불신은 어떻게 해결 될 수 있을까? 영국의 경우에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 판사의 퇴직 이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한다. 미국의 경우는 범죄자에 대해 극도로 높은 형량을 적용해 판결한다. 앞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사법 불신을 해결하는 방법은 명확하다. 악인을 처벌하고 상식대로 법을 집행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명확해 보이더라도 사실 결코 쉬운일은 아니다. 악인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가진 힘에 눌려 제대로 된 판결을 하기 어렵고 모든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기에 같은 범죄일지라도 다른 판결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한다. 이렇듯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사법 불신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대한민국에 사법 개혁이 일어나 이러한 사법 불신이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할 것이다.
각주
1.인용: https://namu.wiki/w/사법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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