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인의 무역/사회 칼럼]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글로벌 경제적 해결방안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문제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이 아이를 낳기를 꺼리고 있고, 우리나라의 주 노동력이 될 세대로서 앞으로 우리 사회 문제인 저출산에 대해 알아보고 대처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저출산의 원인은 증가하고 있는 사회진출 여성들의 수, 자녀와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양육 부담 증가 등이 있고, 고령화는 저출산에 따라 노인 인구 비율이 늘고 의료 기술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에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 안되는 이유는 바로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하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노동력이 부족해지므로 소비 위축, 노동 생산성이 약화하기 때문에 이는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1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방법에는 먼저, 외국인 노동자를 이용할 수 있다. 젊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노령층보다 효율적으로 일이 가능한 젊은 노동력 층이 부족해지는데, 이러한 빈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메꿀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다음은 재외 동포이다. 과연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두 한국에서 일하면서 평생 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돈만 벌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계획을 세운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젊은 노동력은 충당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국가에 사람이 안 살면 국가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완전히 상관없는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재외 동포들이라면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무려 750만 명이나 되는 재외 동포들이 세계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2 이런 재외 동포 중 일부만이라도 한국에 들어와 정착해서 살아도 인구수가 많이 증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이유에서 재외 동포 유도 정책으로 재외 동포를 우리나라에서 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통일 혹은 북한인을 통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만일 통일이 된다면, 사람 수도 확실히 늘 것이고 북한은 우리나라보다는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통일은 쉽게 않은 일이다. 그래서 만일 북한과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북한과의 경제 공동체 형성을 이룬다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개성공단에 대해 알 것으로 생각한다. 개성 공단은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북한 개성에 만들어 놓은 공업단지인데, 이곳은 잘 운영되다가도 남북 관계가 악화하면 문을 닫곤 한다. 가장 최근엔 2016년 북의 계속되는 핵 도발로 가동이 중단되었고 북한 측에서 시설 일부를 무단 파괴한 적도 있기 때문에 개성 공단에서 남과 북이 같이 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그 후 관계가 좋아지면 파주에 제2의 개성공단을 세우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이에 동의한다. 북한과 가까운 파주에 북한의 노동자가 남한으로 내려와 특정 구역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3 그런데 개성공단은 북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운영하거나 건들지 못하지만, 파주와 같은 남한에 공단을 지으면, 북한에서 지원을 끊어도 우리가 잘 가동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인의 노동력을 이용해 고부가가치는 아니더라도, 저부가가치의 공장이라도 해외, 예를 들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법인세를 걷어 생기는 돈으로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복지 등에 이용한다면 큰 이익이 되리라 생각한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많은 이들이 오해하거나 단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저출산 현상은 선진국에는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후진국은 저출산 걱정이 없을 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먼저 대표적인 선진국 중에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이들은 저출산 걱정이 없다. 그들의 복지와 혼외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 사회 분위기 자체가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4 반면에, 개발도상국, 신흥공업국으로 선진국이 아닌 중국을 보면, 몇 년 전까지는 한 자녀 정책을 할 정도로 출산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계속 출산율이 줄고 있다. 따라서 꼭 선진국이라 출산율이 감소하고 후진국이라 출산율이 높은 것은 아니며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특히 국가 경제 상황과 복지 수준에 따라 출산율이 변동된다고 생각한다.

 

각주

1. 인용: 고등학교 사회문화 미래엔 교과서 p205

2. 인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통계자료 https://www.moj.go.kr/moj/2414/subview.do

3. 인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23295

4. 참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30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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