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이자)가 오르면 시장에 돈이 별로 없으므로 경기가 좋지 않다. 가령 대출이자가 1%에서 5%로 올랐다고 하자. 대출하는데 나중에 갚아야 할 이자가 5%씩이나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은행이자가 5%라고 하면 저축하면 5%의 많은 이득이 생기므로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넣어둘 것이다. 그러면 시장의 돈이 은행에 들어가서 시중에 돈이 없게 된다.일반적으로는 경기가 과열될때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에 돈이 많아져서 경기가 활성화된다. 예를 들어 대출이자가 0%이면 이자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기에 대출이 활성화 된다. 그리고 은행이자가 0%라 하면 돈을 아무리 오랜시간동안 저축하더라도 이자가 없기에 저축을 하지 않는다. 보통 경기가 침체되었을때 금리를 내린다.
위 그래프는 미국의 기준금리 그래프이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는 금리 결정을 포함하여 미국 통화정책을 담당한다. 2006년 벤 버냉키는 새로운 연방준비위원회의 의장으로 선임되었다. 그가 부임하고 나서 1년후인 2007년 집값 거품이 터져버려서 생긴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이의 파동으로 2008년 한때 미국의 4대 투자은행 중 하나였던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최악의 경제 침체가 발생한다. 위에서 봤던 것처럼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내려서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하는데 2008년 부근을 보면 더 이상 내릴 금리도 없다. 이런 답이 없는 경제 위기에서 벤 버냉키 의장의 천재적인 생각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데 그것이 바로 양적완화(QE) 정책이다.
1)정부는 돈이 필요할 때 민간이나 기업에 채권을 주면서 돈을 빌린다. 민간 손에 있는 이 채권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산다. 연준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곳이기에 계속해서 채권을 살 수 있다. 이로 인해 돈이 생긴 민간인들은 이 돈으로 주식 같은 자산을 산다. 이 자산을 연준이 무제한 달러를 이용해서 또 구매한다. 그러면 민간에서 돈이 또 생긴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민간에 돈이 많이 생겨서 침체되었던 경기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양적완화 정책이다. 벤 버냉키 의장의 천재적인 아이디어 덕분에 세계 경제는 침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났다.
케인즈는 정부가 시장에 최소한의 개입만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라는 보이지 않는 손도 1931년 세계 대공항이 터지면서 무력화 되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뉴딜 정책으로 이를 해결하였으나 1970년에 이르러 중동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오일 파동으로 다시 한번 세계 경제가 미궁에 빠졌다. 이처럼 완벽하고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경제 정책은 없다. 양적완화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으나 만약 양적완화마저 뚫리게 되어 다시 세계 경제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나 한번 실패했던 경제정책이라고 해서 쓸모 없는 게 아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서 잘 못 쓰인 정책은 존재할 뿐 100% 엉터리 이론은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성공했던 혹은 실패했던 경제정책들을 되새기면서 미래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대비를 해놓아야한다.
참고1)https://topclass.chosun.com/board/view.asp?catecode=M&tnu=2011021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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